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와 해운대센터 전 대표, 양산센터 대표를 구속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들을 돌려 보냈다.

박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는 기획 폐업을 실시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기간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고, 나머지 대표들도 거액의 뒷돈을 받고 기획 폐업을 단행한 후 노조원 재취업을 방해하기까지 했다"면서 "노조원 사망조차 이른바 '그린화 실적'으로 보고한 사실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수사는 현재까지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증거가 거의 완벽하게 확보돼 별다른 다툼의 여지도 있기 어려워 보이므로 영장 기각에 대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지난달 30일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는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노조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 폐업을 실시하고, 협력사 사장에게 폐업 대가로 억대의 불법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 2014년 3월쯤 노조 와해 공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이같은 기획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해 폐업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센터 대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노조원을 불법 사찰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으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노조 그린화 작업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노조탄압에 항의하던 조합원 고(故)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접촉해 거액의 금품으로 유족을 회유한 뒤 노조 몰래 화장을 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또, 노조원이 사망하자 '노조원 1명 탈퇴'라고 적어 실적 성과를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해를 실행한 삼성 임원에 대한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최순실 재판,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에서도 삼성그룹의 뇌물을 인정하지 않더니, 증거와 증인이 명확한 '노조와해' 혐의자들도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