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사면대상에 경제인 12명을 포함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등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은 14일 환영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제계는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제계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들의 모임인 중견련도 14일 '특별사면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의견'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속되는 수출 부진과 공급망 불균형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 여전히 다소 불안한 상저하고의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기업 총수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 정부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국민적 수용도가 낮은 일부 정치인과 공직자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인사들의 사면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을 폭넓게 아우른 방침은, 코로나19 이후 지루하게 이어져 온 경기 위축의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민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결단의 상징적 표현"으로 이해된다면서,  

"많은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불확실한 하반기 도전이 임박한 상황, 지속가능한 경제의 방편이자 토대로서 민간주도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금번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더해 기업과 근로자,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인 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주체 간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견인할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이번에 사면을 받은 정치인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천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