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9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2.7℃
  • 구름많음서울 4.0℃
  • 흐림대전 5.3℃
  • 흐림대구 7.3℃
  • 흐림울산 5.7℃
  • 흐림광주 5.0℃
  • 흐림부산 7.5℃
  • 흐림고창 3.3℃
  • 흐림제주 7.8℃
  • 구름조금강화 3.5℃
  • 흐림보은 3.8℃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5.5℃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가상화폐시장, 실명제 시행에 법적대응 예고

실명거래에 따른 피해 사례 수집해 민형사 고발



정부가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하자 이에 반발한 가상화폐거래자들과 가상화폐거래소가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30일,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실명전환 불편사례를 접수해 향후 금융위와 은행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정부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금소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 투명성확보라는 명분으로 기존 통장 거래자의 거래행위를 상식이하의 조치로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거래를 옥죄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는 작태이고, 일부 거래소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은행계좌만 이용토록 하는 것도 형평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실명제 시행에 반발했다.

또, "실명제 시행은 금융위의 권한남용이며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치로 청와대는 즉각 철회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명계좌를 빙자한 과도한 규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생각하는 정책 구상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동서식품 ‘맥심골목’, 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 ‘맥심골목’이 ‘제33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OOH(옥외광고)영상 부문 ‘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소비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광고상으로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TV, 디지털, 인쇄, OOH(옥외광고)영상, 오디오 등 5개 부문에 총 303편의 광고가 출품되었으며, 엄격한 평가를 거쳐 4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상한 ‘맥심골목’은 동서식품이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전북 군산시 월명동 일대에서 운영한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한 달 동안 세대를 초월한 약 12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광고 영상에는 모델 박보영이 맥심골목 곳곳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맥심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게다가 기존의 일방적인 팝업스토어와 달리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인 골목 전체에 커피믹스, 솔루블, 원두, RTD 등 제품 특성에 어울리는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을 구성하며 맥심이 추구하는 가치인 ‘일상 속에서 커피 한 잔이 주는 행복’을 방문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