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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 에너지

기후 위기와 AI 시대, 믹타 의회가 그리는 전환의 미래

기후·기술 위기 속 믹타 의회, 서울서 공동 대응 논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이라는 두 거대한 흐름이 인류의 미래를 동시에 흔들고 있는 지금, 믹타(MIKTA) 회원국 의회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기술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했다. 각국 대표들은 “기후 대응과 기술 혁신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입법과 협력을 통한 공동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대한민국 등 중견국 협의체 믹타 회원국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믹타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주요 7개국이나 브릭스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기준 경제 규모 세계 12∼18위를 차지하는 중견국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믹타 국회의장 회의엔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건 현재의 에너지 전환 흐름이다. ‘AI와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입법 경험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의회의 책임과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세션의 발제를 맡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며, 믹타 5개국 의회가 경험과 입법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한다면 세계적인 수준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선도하는 의회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이후 이어진 각국 대표들의 메시지에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푸안 마하라니는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석탄 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인한 노동자 실직, 산업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취약계층이 겪는 현실을 짚었다. 그녀는 노동자 보호, 재교육, 소득 보전, 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 공정한 전환의 핵심 요소를 제시하며, “사람을 뒤처지게 하는 전환은 공정하지 않으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푸안 의장의 발언은 기술 혁신과 에너지 수요 증가라는 이중 과제를 언급한 튀르키예 국회의원 메블뤼트 차우쇼을루의 메시지로 이어졌다. 그는 “기후 위기와 AI의 부상이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닌 도덕적·사회적 계약을 요구한다”며, 의회가 녹색 혁신을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튀르키예는 최근 기후법을 제정하고, 2053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배출권 거래제도와 녹색 금융 전략을 추진 중이며, 재생에너지가 설비 용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호주 하원의원 고든 리드는 탈탄소화가 민주주의, 공정성, 과학적 무결성의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의회가 기후변화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문화하고, AI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공정한 에너지 전환은 기술이 아닌 사람에 관한 것이며, 지역사회와 노동자, 원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하며,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각국의 사례는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한국은 기술 혁신과 기후 위기가 교차하는 시대에 직면한 복합적 도전을 ‘감축·전환·정의’라는 세 축으로 요약하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2022년 제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제화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한 포괄적 지원 체계를 마련 중이다.

한국 국회는 수소법, 해상풍력법, 전력망 확충법 등 다양한 입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035년 탄소중립 국회 로드맵을 발표해 공공부문보다 10년 앞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과 주민 참여 이익 공유 모델의 확산 등 지역과 시민이 함께하는 전환을 위한 입법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번 국회의장회의는 의회 차원의 외교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믹타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참석자들은 기후 안정화, 공정한 에너지 전환, AI 시대의 포용적 거버넌스를 위한 공동 행동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중견국 간 연대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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