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국민들이 늘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어젠다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중 가장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세다. 이의 도입을 두고 펼쳐지는 논쟁이 대선 국면을 맞아 한층 더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섣불리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팽팽하게 기운 찬반양론 덕에 탄소세 도입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게 문제다. 이와 연계된 정책들과 맞물려 있어 가부간 향방이 결정되어야 하는 때문이다.
어느 한쪽도 바라지 않는 결말이지만 당분간은 지금의 고착 상황이 지속될 확률이 크다. 탄소세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합의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펼치는 이들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조속한 채택을 바라는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기업 경쟁력 저하 요인 제거가 관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40여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고 탈탄소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인상을 보여온 트럼프 美 정부조차도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정도로 이는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탄소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탄소세 도입으로 향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다.
우리 역시 이런 흐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시작은 이명박 정부로 거슬러간다.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당시 탄소세 도입이 거론된 것이 발단이다. 물론 당시엔 찻잔 속의 태풍 수준에 그친 관계로 얼마 못 가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이후 탄소세 도입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 속에서 명맥을 이어왔다.
이후 간헐적으로 이어진 수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도입은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제대로 된 성과를 구현해내지 못한 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이를 수용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데 기인한다. 우리의 삶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특정 이해 집단들만의 슬로건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컸던 탓이다.
이유가 없던 것도 아니다. 따지고 보면 탄소세는 이전에 없던 종류의 세금이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는다는 뜻이다 보니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시도됐던 탄소세 도입이 하나같이 불발로 끝난 이유 중 큰 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더 이상 증세라서 싫다는 이유로 탄소중립의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지 않는 기류가 조성된 것. 탄소중립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전지구적인 과제라는 인식이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이다. ‘기후정치바람’이 지난달 7~30일 시민 44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탄소세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는 단지 일반 대중의 정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탄소세 도입으로 가장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할 기업들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론은 탄소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13일 펴낸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탄소 배출량 상위 1000개 기업의 69.6%가 탄소중립 대응이 ‘자사의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을 정도로 기업들 역시 탄소중립과 기업 경쟁력 사이의 불가분성을 인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즉각적인 탄소세 도입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 보여왔던 소극적 자세에서 한층 진일보한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답은 하나다.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고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구축된다면 지지부진했던 탄소세 도입 움직임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 탄소세 도입 불가피해.. 배출권 거래제로는 한계 뚜렷
지난 1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표하며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수송 및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탄소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이 지극히 낮은 때문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환(발전)·산업 부문은 감축량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담당하는 비율은 각각 96.6%, 88.9%로 높은 수준이지만 수송과 건물 부문은 각각 9.0%, 4.5%로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배출권 거래제도는 여러 지점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은 크게 3가지다.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높은 무상할당 비율로 인해 배출권 시장의 공급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거래 활성화가 어려운 점 역시 배출권 거래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악평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탄소세가 새로운 탄소감축 유인책으로 부상한 이유의 한 단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탄소세와 배출권을 함꼐 운영하는 국가는 총 21개다. 이들은 탄소세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양자를 조화롭게 적응해 탄소감축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의미다.
조만간 새롭게 등장할 신정부는 자신들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의 40%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올해 안에 2035년 목표를 추가로 제시해야 하는 급박한 입장에 처해있다. 탄소세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돌아가는 형세는 그리 여유롭지 않다는 평이다.
◆ 탄소세 도입에 관한 입장 밝힌 후보 전무하다시피 해
6월 3일, 치러질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되었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는 것은 동일하다. 남겨진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그에 관한 정책을 조율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를 짐작케 하는 것이 바로 각 당의 공약이다. 정치, 사회, 경제를 망라하는 공약이 쏟아진 가운데 에너지 정책 부문의 공약은 탄소중립을 선도하기에 부족함이 있지 않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탄소세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이가 없다는 것이 그 증거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차기 정부의 수장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라고 간주하면 아예 없다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공약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탄소세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이 이채롭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지도 모르는 증세 논란을 잠재우고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아예 언급조차 없는 상황인 것에 비하면 그나마 발전적이지만 결국 당장의 탄소세 도입은 쉽지 않다는 입장인 만큼 찬성론자들의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여도 쉽지 않은 게 탄소세 도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소세 관련 법안들이 회기 내내 표류하다 좌초할 만큼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이 탄소세 도입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 바로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2014년 탄소세를 도입한 이후, 지속적인 세율 인상을 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한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결국 ‘노란 조끼 운동’으로 불리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고 이에 탄소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까지 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긴 해도 프랑스의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자명하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증세 부담을 이유로 공약에서 탄소세 도입을 제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 기업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위는 인정하지만 탄소세 도입은 결국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요소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탄소세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군에서는 탄소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이 허술한 중소기업들은 탄소세 도입이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초기 낮은 세율에서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반발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아직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못한 탄소세 도입은 이래저래 시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 시간을 갖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모범답안처럼 받아들여지는 지금이지만 그러기엔 국제 정세가 너무 촉박하다. 산업 구조 변화와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정책인 것도 맞고 앞서 파열음을 경험한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탄소세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상책일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동안 한발 두발 뒤처지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좀벌레가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면 과감한 결단의 필요성은 더더욱 커진다.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라면 더더욱 그렇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롯데웰푸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롯데뮤지엄과 함께 국토 방위를 위해 힘쓰는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지원을 펼치고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군인가족 전시 초대 이벤트’를 기획하고, 잠실 롯데뮤지엄에서 진행 중인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 기념 특별 전시 ‘아뜰리에 가나: since 1975 - 행복은 초콜릿으로부터’를 방문하는 군인 가족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힌 것. 대상은 군인·예비역·군인가족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인 밀리패스에 가입한 현역 군인 및 예비역, 군무원, 국군 장병과 군무원의 가족, 사관생도 및 간부후보생 등이며, 롯데뮤지엄 티켓부스에서 밀리패스를 제시하면 1인 1매에 한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전시가 종료되는 이달 29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아뜰리에 가나: since 1975 - 행복은 초콜릿으로부터’는 초콜릿이 선사하는 행복한 경험을 예술로 확장하는 이색 전시다. 그라플렉스(GRAFFLEX), 김미영, 코인 파킹 딜리버리(COIN PARKING DELIVERY), 박선기, 김선우 등 국내외 현대미술 작가 5인이 참여해 가나 브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한 여름나기 성금 1억원을 네이버 해피빈에 기부한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동서식품 전언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본격적인 혹서기를 앞두고 폭우와 한여름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이웃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 기탁한 성금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러 수혜처에 전달돼 냉방기구, 여름철 의류, 영양식 구입 등 혹서기 대비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더위에 취약한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컴포즈커피가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5년 세계 헌혈자의 날(6·14) 기념행사’에 3년 연속 ‘찾아가는 커피트럭’을 운영하며 큰 호응 속에 행사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한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3일 진행된 기념식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혈액관리본부장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컴포즈커피의 ‘찾아가는 커피트럭’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됐으며, 아이스아메리카노 600잔과 자몽에이드 400잔 등 총 1,000잔의 무료 음료를 헌혈 참여자 및 행사 방문객에게 제공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한 잔의 여유와 편안한 휴식 공간을 선사하며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헌혈 후 시원한 커피 한 잔으로 금세 기운이 차올
[산업경제뉴스] 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소비를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마케팅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최근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아직 그린워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들은 특별한 경각심 없이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환경 보호 효과가 없는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국내 기업 절반은 그린워싱 잘 몰라도 태연자약그린워싱은 특히 온라인 광고 및 마케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웹사이트, SNS,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진행하지만, 실제로는 과장된 표현이나 근거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발간된 한미약품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ESG 리포트’의 여덟 번째 판이 발간됐다. 한미약품은 지속가능경영 전략부터 실천 성과까지 한미약품의 ESG 여정을 집약한 ‘2024-25 ESG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17년부터 ‘CSR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개해왔으며, 2023년부터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ESG 보고서’로 명칭을 변경해 발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 국제지침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ESG 리포트에는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 등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지침)은 물론, 2025년부터 신규 적용된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EU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U ESRS) 등 세계적인 ESG 공시 지침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약품의 ESG 경영과 퍼포먼스를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항목별로 정리했다. 세부적으로는 한미약품 소개와 ESG 경영, 중대성 이슈, ESG 퍼포먼스 등 테마별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안산도시공사는 한국평가데이터가 실시한 ESG 기업평가에서 ‘ESG-2등급’을 획득하며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며,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부문별로 정량·정성 지표를 통해 진행됐다. 공공기관으로서의 ESG 경영 이행수준을 대외적으로 인증 받은 안산도시공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및 용수 등 주요 환경지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 부문에서는 근로 환경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그 성과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ESG 정보공시 확대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에 ESG 경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시민과 투명하게 공유한다. 허숭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는 우리 공사의 ESG 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LG생활건강이 신나는 음악과 율동으로 건강한 치아 위생 습관을 익히고 체험하는 어린이 건강 뮤지컬 ‘반짝반짝 페리오’ 2025 공연을 시작했다. 반짝반짝 페리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한국메세나협회가 주최, 음악극창작단 톰방 주관으로 진행한다. 미취학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연은 지난 4일 서울 노원구의 한 유치원에서 첫 막을 올린 뒤, 전국 초등학교와 문화예술회관 등지로 찾아갈 예정이다. 공연을 관람한 어린이에게는 학습 내용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가 담긴 워크북도 지급한다. 반짝반짝 페리오는 양치질을 싫어하는 주인공 ‘봄이’가 튼튼요정 ‘리오’와 함께 중국, 프랑스, 멕시코 등 세계 각국의 이웃을 만나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어린이들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이 닦는 법, 손 씻는 방법, 기침 예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공연 도중 아이들의 흥미를 더할 수 있는 마술, 인형극을 추가해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했다. 실제로 지난해 반짝반짝 페리오 뮤지컬을 관람한 어린이들의 보호자 2,132명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