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탈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기업들이 실제로는 탄소중립 정책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산업계 3곳 중 2곳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며, 인센티브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금년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제출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4.2%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 요인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응답기업의 4.2%만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의 최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법 제3조는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기한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경영활동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가능성 37.0%에 그쳐산업계는 2030 NDC의 달성가능성을 37.0%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응답기업의 과반(57.5%)이 달성 가능성을 낮다고 평가했다.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0%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이러한 산업계의 평가가 한국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3%를 차지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응답기업의 과반(52.5%)은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중 정부가 정한 일정 비율을 경매방식으로 유상 구매하는데, 현행법 제12조는 이러한 유상할당 비중 상향을 의무화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한경협은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상향 시 배출권 구매비용 및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규제에서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사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경제주체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배출권거래제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도에 대한 참여 여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목표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금융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이는 의무적인 배출권거래제 참여와 정부의 감축목표 할당 및 목표 미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국과 대비된다. ◆ 글로벌 정책 동향 고려한 실현 가능 NDC 목표 수립한경협은 국내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할 때, 글로벌 정책 동향을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NDC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은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및 탄소 누출에 대비해 탄소중립 정책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올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에 서명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기업들의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주요 저탄소 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2040년으로 확인된다. 한경협은 글로벌 정책 동향과 저탄소 기술 상용화 시점에 맞춰 탄소중립 정책의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기업들의 배출권거래제 이행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강도 상향은 기업들의 이행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은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증가한다. 게다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이 증가하면 배출권 구매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가중된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 기업의 이행비용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거나, 저탄소기술 혁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체계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규제에서 인센티브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 세계에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을 위시한 전 세계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등 저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와중에 이에 대처하는 한국의 행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 지적의 이면에 놓인 것이 우리나라의 낮은 에너지 안보 수준이다. 외국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에너지 독립과는 달리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독립에 더해 공급의 안정성, 가격의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능력까지 모두 포용하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다. 공급의 안정성, 가격의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고민까지 한꺼번에 야기시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초래된 에너지 가격 상승에 흔들린 우리 경제가 이를 제대로 증명한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은 곧바로 우리 서민 경제에로까지 이어졌을 정도로 한국의 대처는 실망 그 자체였다. 실제로 전기요금, 난방비, 공업용 에너지 비용상승이 뒤따랐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해 평균 10-15% 인상된 전기요금은 올해도 추가 인상 논의가 진행될 만큼 에너지 가격 상승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에너지 안보 수준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에너지 안보 체계가 안정적이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천재지변과 다를 바 없는 돌발적인 이벤트였다고 평하지만 이조차도 평소의 대비로 극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에너지 안보 체계가 구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을 당연지사다. ◆ 단순한 경제적 자원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요소 범지구적인 에너지 대란 앞에 초연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국가조차도 예외는 아닌 상황에서 한국처럼 에너지 자원이 빈곤한 국가는 더더욱 그렇다. 안 그래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에 그 부담이 여타 국가에 비해 더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에너지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금세라도 난파될 듯 흔들리는 경제 구조는 국가 존립을 뒤흔들 수 있는 불안요소인 탓이다. 새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직후 러시아는 자신들의 오판을 덮으려는 듯 적반하장식의 반격을 행한 바 있다. 자신들의 에너지를 전술무기화한 것이 그것이다. 그로 인한 파장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혼돈을 불러왔다. 그 혼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뒤따랐음은 당연하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여러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대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기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한 노르웨이, 미국, 카타르 등 다른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며 다각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형성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이었던 셈이다. 에너지가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방해요소여서는 안된다는 발상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가까운 일본도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일본은 전력 수급 정책의 골격을 이루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최상위 에너지 정책 지침인 에너지기본계획은 앞으로의 전력 수요 전망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한 것이 특징으로 그를 위해 원자력과 재생 에너지 확대를 천명했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 차원의 대응이라는 설명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각하게 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국가들조차 에너지 안보 강화에 목을 매달고 있는 상황이 새삼 대단하게만 느껴지는 대목이다. 뒤집어 보면 현재 한국의 대처가 그만큼 한가해 보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도 아예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대책을 통해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 문제는 그로 인한 실질적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 장기적 에너지 계획 수립 및 감독 위해 독자 기구 설치해야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수립, 실행되어 왔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닌 탓에 일찍부터 그 필요성을 체감해 온 때문이다. 첫 시발점은 오일쇼크가 빈번하던 1970년대로 올라간다. 오일쇼크 이후 가장 치중해 온 부분은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었다. 이를 위해 주요 중동 산유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석탄 및 석유 기반 발전소를 확충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국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했다. 2000년대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원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하면서 에너지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기후 변화 대응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과 수소 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에너지 정책은 그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한국의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그 증거다. 변명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에너지원 수입 의존도 덕분에 필연적으로 외부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없는 것이 그렇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점도 화석연료에 기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밖에 원자력 발전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및 효율적 소비 기술이 미미해 에너지 사용 최적화가 쉽지 않은 점 역시 에너지 안보 강화에 찬물을 뿌리는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그런 이유들이 현재의 에너지 안보 약소국의 오명을 씻어줄 수는 없다. 에너지 안보 개선은 어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정답은 나와있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서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역시 시급한 문제다. 한국은 기존 중동, 미국 중심의 에너지 수입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호주, 아프리카, 카타르 등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LNG 공급망 구축과 함께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 에너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부와 기업의 협력체계가 좀처럼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한목소리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 감독할 독자 기구의 설립을 바라고 있다. 많은 정책들이 그렇듯 에너지 정책 역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뒤바뀌는 통에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는 오류를 범해왔다는 이유다. 에너지 안보는 정권의 단절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일시적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조직 구성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총력을 다함이 옳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