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이상현 기자]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carbon tax)’로 부르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역외해지역에서 비난을 받고 있으며,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정상회의(COP30)에서 본격 도마에 올랐다. “탄소배출 감축효과 없이 수출기업 비용만 높여” 유럽연합(EU)의 탄소 가격은 톤당 70~80유로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2030년까지 100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수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지만 탄소감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유럽 내에서도 본격 제기되고 있다. 유럽환경정책연구소(EIEP)의 정책전문가 피에르 레튀르크(Pierre Leturcq)는 10일(현지시간) <AFP>와의 인터뷰에서 “CBAM 시행으로 2028년부터 EU에 연간 14억 유로(12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오는 반면 강철 1톤 가격이 거의 두 배로 오를 정도로 수출기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레튀르크 박사는 그러나 “CBAM이 실제 지구촌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적어 유럽의 지구촌 무역 대상국들과 원치 않는 마찰의 원인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명분 내세워도 보호무역 도구일 뿐” EU는 CBAM을 전 세계적으로 더 친환경적인 관행을 장려하는 선한 도구로 홍보한다. 하지만 대다수 교역국들은 이를 ‘은폐된 보호무역주의’로 간주한다. 이 제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 중 한 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기후 의제를 거듭 비난하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면제를 요구해 왔다. 레튀르크 박사는 그러나 미국보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발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개도국 사이에서는 북반구(선진국)가 배출량 감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기보다는 남반구에 전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 벨렘에서 1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제30차 기후변화 관련 당사국(Conference of the Parties) 총회(COP30)’에서는 중국과 인도, 볼리비아 등이 일제히 “CBAM은 일방적 무역 조치”라며 공세에 나섰다. “EU는 CBAM 수입으로 개도국 탈탄소투자로 지원해야” 레튀르크 박사는 이 메커니즘이 수천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한 기후 재정과 배출 완화에 대한 더욱 본질적인 논의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EU가 조달한 수익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의 탈탄소화 노력 지원에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은 엄격한 배출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럽 산업에 대한 경쟁 환경을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 처음 고안됐다. 2023년부터 테스트를 거쳐 2026년에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의 수입을 목표로 한다. 목표는 외국기업이 EU 내부 배출량거래시스템에 따라 이미 EU 생산자가 지불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 대부분 대형무역회사인 수입업체들은 역외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EU 탄소 가격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영국도 2027년까지 CBAM 도입 만지작 르튀르크 박사는 “기업들이 기후 규제가 취약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EU는 이 메커니즘을 다른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에 매우 민감한 조치가 될 전망이다. EU를 넘어 영국도 2027년까지 자체적인 탄소국경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른 국가들도 연쇄적으로 이를 따를 가능성이 있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탄소배출권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전통적인 고로(용광로)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 전기로 중심의 친환경 공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설비 변경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현대제철은 최근 전기로와 고로를 결합한 복합 공정을 본격 가동하며, 고급 강재 생산과 탄소 저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포스코 역시 2026년을 목표로 첫 전기로 상업 생산을 준비 중이며, 수소환원제철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형 친환경 제철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전기로 재가동 계획을 밝힌 지 2년여 만에 현실화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규제 강화와 글로벌 ESG 경영 기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비롯됐다. 특히 전기로는 고로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약 70% 이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경 규제 대응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 전기로 확대,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 되나 전기로는 철스크랩(고철)을 고온의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로는 철광석과 석탄을 원료로 사용해 고온에서 용융시켜 쇳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설비와 높은 탄소 배출량이 특징이다. 전기로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탄소 배출 저감 효과다. 고로 공정이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전기로는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낮다. 또한 생산량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설비 투자 측면에서도 고로에 비해 초기 비용이 낮아, 중소형 제철소나 신흥국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전기로는 고급 강재 생산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철스크랩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순도 강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련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비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핵심 부자재인 전극봉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국산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전기로 비중을 놓고 보면, 한국은 전체 철강 생산의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미국은 약 70%에 달하며, 대표 철강사인 뉴코어(Nucor)는 전기로 기반의 미니밀(mini-mill) 체제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이란 역시 전기로 중심의 철강 생산 체제를 구축해 지정학적·환경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이 전기로 중심으로 전환을 마친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고로 중심의 대규모 제철소가 산업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전기로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 전기요금 부담 덜려면 요금 감면, 완화 등 비용 지원책 뒤따라야 경쟁국에 비해 조금 늦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철강업계 도처에서 전기로 도입과 관련된 움직임이 발견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 철강업계의 주춧대감인 포스코는 전기로 도입을 단순한 설비 전환이 아닌, 수소환원제철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철강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포스코 뉴스룸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기로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고급 강재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전극봉 국산화 시제품 테스트에 성공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의 행보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현대제철은 전기로와 고로를 결합한 복합 공정을 통해, 고로의 품질과 전기로의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전기로를 활용한 고급 강재 생산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며, 향후 수소 기반 제철 기술과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 추진예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미국 전기로 제철소를 짓기 위해 지난 6월 설립한 미국 법인에 첫 자본금을 투입하면서 2029년 본격 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간 전기로 확대를 꾀하면서도 고품질 철강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미적대던 업계였다. 그러나 탄소중립의 기치가 드세지면서 친환경 설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된 데다 기존의 고로 중심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기로 증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그것이 철강업계만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 전력 인프라 안정성 확보, 핵심 소재의 국산화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연적인 산업 전환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철강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는 고로 중심의 생산 체제를 전기로 및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이 담겼다. 특히 범용재 중심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가치·저탄소 제품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산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을 개발하고, 2035년에는 이를 250만 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는 기존 고로 11기를 수소환원제철 설비 15기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과 보호무역 대응책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기로는 고로보다 전력 소비가 많아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만, 정부 발표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나 피크요금 완화 등 구체적인 에너지 비용 지원책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중견 제강사들은 야간 조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자가발전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형 업체들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