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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석탄동맹’ 가입이 떠안은 쉽지 않은 숙제

COP30에서 PPCA 가입 공식화.. 2040년까지 40기 폐쇄 공언 전력 수급·고용·산업 전환 과제 등 못 풀면 공염불 신세 처할 수도

한국의 ‘탈석탄동맹’ 가입이 떠안은 쉽지 않은 숙제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 정부는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가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현재 운영 중인 60기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0여 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구체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미 석탄 및 연탄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의외로 파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지만 이번 가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 석탄 산업계와 지역 사회의 반발을 온전히 잠재울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라 자칫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다. 대통령의 석탄 산업 조기 종료 지시가 모든 것을 해결한 묘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 2024년 기준 석탄 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28.1% 차지 탈탄소를 부르짖고 있는 현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조차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걸 고려하면 자칫 이번 정부의 발표는 상징적인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다분하다. 석탄 산업의 후퇴에 따른 산업계와 지역 사회의 충격파가 지대할 것은 당연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현재의 로드맵이 제대로 기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석탄 산업계는 전력 수급 불안과 생산비 상승, 기술 전환 부담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이 와중에 이뤄지는 석탄발전소 40기 폐쇄는 약 20GW의 전력 공급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전체 발전 설비의 약 15%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석탄 발전은 전체 전력 생산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3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갈수록 전력 수요가 늘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 비중의 감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공급 안정성이 낮고, LNG는 국제 가격 변동에 취약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석탄 발전이 유효한 현재도 전기요금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평균 11.2%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중소 제조업체들은 생산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몫이 사라진다면 전기요금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는 곧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를 야기시킬 요인이 될 것이다. 지역사회가 겪을 충격도 만만치 않다. 화순·태백·삼척 등 폐광지역은 수십 년간 석탄 산업에 의존해왔으며, 발전소와 광산이 지역 일자리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왔다. 발전소 폐쇄는 약 1만 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8월, 1조 722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 산업전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고, 바이오·청정에너지·의료 클러스터 등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정의로운 전환 뒤에 숨겨진 지역 사회의 몰락 정부의 행보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과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극도로 미미한 경우가 대다수다.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대부분이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후사회연구소가 2023년 11월 발표한 ‘석탄발전소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주류화 방안’ 보고서는 “석탄발전소 지역은 이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취약한 지역이며,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발전 부문에 종속돼 정책 이행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2025년 2월 발표한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에서는 “2036년까지 폐쇄될 석탄발전소로 인해 최대 지역소득 15% 감소가 우려되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참여 없는 전환은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양자 모두 구체적인 정책 미비를 꼬집은 셈이다. 세계 각국의 석탄발전소 폐쇄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 행태다. 이를 의식한듯 PPCA 사무국은 “어떤 노동자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예산과 실행 전략이 미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무연탄 발전에 대한 보조금은 여전히 1,560억 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받는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기술적·사회적 과제가 많아 현재로서는 그 성공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 그간의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대안으로 제시된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반발 등으로 확산 속도가 더디며,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아직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다수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불러올 파장에 대한 대비는 만족스럽지 않아보인다. 정부는 석탄·연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2024년 기준 무연탄 발전에 대한 보조금은 여전히 1,560억 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내 석탄 산업을 조기에 종료하라”고 지시한 이후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의 구체적 배분이나 법·제도 정비는 아직 미비한 상태다. 이번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보는 시선에 의혹이 깃드는 것도 당연하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영국 등 180여 개국과 국제기구가 PPCA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의 선제적 가입이 국제적 신뢰도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쟁국 대비 빠른 탈석탄 전환은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제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반응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구조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언을 넘어선 정교한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산업계의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며,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다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과 기업이 정책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












유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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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미떼 광고에 당신 가족을 캐스팅할께요”...이벤트 제안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소비자가 직접 ‘미떼’ 광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캠페인 ‘미떼 AI 프로덕션’을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당신의 가족을 미떼 광고에 캐스팅합니다’라는 콘셉트로, 매년 겨울마다 따뜻한 감동을 전해온 미떼의 대표 광고를 AI 기술을 활용해 우리 가족이 주인공이 된 버전으로 제작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다. 참여 방법은 미떼 공식 인스타그램 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뒤, 미떼의 광고 3편(정재영 편, 김성균 편, 최영준 편) 중 하나를 선택해 각 역할에 맞는 가족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AI가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 광고 속 주인공으로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며, 완성된 영상은 다운로드하거나 개인 SNS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후에는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공식 브랜드 스토어에 접속하여 미떼 제품을 특별가에 만나볼 수 있다. 동서식품 이정인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캠페인은 AI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미떼 특유의 따스한 감성을 색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훈훈한 순간을 담는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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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1.5톤·상품권에 성금까지...BNK경남은행 ESG 행보 ‘훈훈’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경남 창원·울산지역 거점은행인 BNK경남은행이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1.5톤, 전통시장 상품권, 임직원 성금 등을 구석구석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창원시에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기탁…지역 취약계층 2천세대 지원 먼저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29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창원시에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을 기탁했다. 이 상품권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창원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가정 2000세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과 울산지역 복지시설에 임직원들 마음 담긴 ‘백합나눔회 성금’ 기탁 이어 30일에는 경남과 울산지역 복지시설 43곳에 ‘백합나눔회 성금’ 1630만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전 임직원이 월급여의 일정액(끝전)을 모은 금액에 BNK경남은행 기부금을 더해 마련됐으며, 영업점에서 추천한 복지시설에 전달돼 복지시설 운영비로 쓰여질 예정이다. 추석을 맞아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에 ‘쌀 1500kg’ 기증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 ‘쌀 1500kg’도 기증했다. 이날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쌀 기증식에는 BNK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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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따로 공사비 따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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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차세대 배터리 핵심 ‘실리콘 음극재’ 사업 진출...기대치는?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HS효성그룹이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다. 이는 ‘원천기술과 지적 자산에 기반한 가치 극대화’를 강조해 온 조현상 부회장의 ‘가치경영’의 일환이다. HS효성이 지난달 31일 1억2000만유로(약 2000억원)을 투자해 벨기에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재 기업 유미코아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을 인수하고, 유미코아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 이번 거래는 당국의 승인을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미코아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첨단소재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촉매,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다. 최근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희토류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한때 퀴리 부인이 라돈, 우라늄 등 연구 활동을 했던 곳으로도 명성을 떨친 곳이기도 하다. ■ 실리콘 음극재, 향후 40% 성장 예상되는 차세대 배터리 게임 체인저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의 음극에 적용되는 소재로 기존의 흑연 음극재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아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