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해왔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보유세 인상을 시행한다. 정부는 양극화와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시장에서는 정책 실효성과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19, 8.2, 10.24 대책에 이어 올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초과이익환수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해 왔다.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때문에 최근 거래가 감소하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보유세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2018 세제개편안'을 통해 입법화 될 것임을 밝혔다. 재정특위가 제출한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 포인트 인상해 2022년까지 100%로 끌어 올리고, 주택분 세율을 6억원 초과 구간부터 구간에 따라 0.05~0.5% 차등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를 기재부에 권고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22일 보유세 인상 권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박봉에 시달리는 월급쟁이들은 연초가 되면 '13월의 보너스', 즉 세금환급금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진다. 매달 받는 월급은 언제나 이미 나갈 곳이 정해져 있어 받으나 마나한 경우도 많은데, 이럴때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이런 저런 일을 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월급쟁이들의 남모를 기쁨이었던 '13월의 보너스'가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질 위기에 놓이면서 직장인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세금환급은, 지난해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결정된 세금액이, 그동안 월급에서 미리 뗐던 원천징수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돌려 받는 제도다. 따라서 차감되는 공제액이 크면 클수록 환급액도 많아지게 되는데,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해 폐지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 신용카드 공제 없어지면 '13월의 보너스'도 없어진다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2월 연말정산을 하고 64만원을 환급받았다.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기본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니 내야할 세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A씨의 공제내역에는 교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세금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적게 냈으면,수정신고를 하고 적게 낸 세금을더 내야 한다.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렇게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벌금(罰金) 성격의가산세와 지연이자, 그리고 과태료 등이 붙기 때문이다. 세금을 적게 냈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지만벌과금이 너무 커서세금 원본보다 커진다면 아무래도 수정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 세법상 '과소신고'에 따른가산세율은 10~40% (국제거래 60%)이다. 거기에세금을 늦게 냈기 때문에연 10.95%로 계산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즉 지연이자가 따라 붙는다.4~5년 마다 실시되는 세무조사에서잘못된 항목이 발견되면 지연이자만40~50%가 더 붙는다. 또, 잘못 신고된 항목이 현금매출과 관련이 있으면 여기에 과태료 50%가 또 얹어진다.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 조세회피 아닌 단순 실수에도, 스스로 자진 신고해도 영락없이 가산세 부과 기업 현장에 있는 세무담당자에 따르면세액을 적게 신고한원인의 대부분이기재 오류나 항목분류 오류 등 담당자들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의 A 세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서울 인쇄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설렁탕값 8000원을 지불하며 왠지 찜찜한 기분을 느꼈다. 그동안 몰랐는데 지난 2월 소득신고를 하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식대가 하루 5000원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5000원을 초과한 3000원에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왠지 본인이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7조2 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식대를 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달에 20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5000원 꼴이다. 현행 세법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하루 식사비가 5000원이면 적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식대가 하루 5000원이다 보니,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도 5000원에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와 직장인들의 설명이다. A씨는 "요즘 5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건 라면에 공기밥 하나 추가하는 것 뿐이다. 김밥 한 줄도 더 시켜먹지 못한다"면서 "7, 80년대도 아니고 매일 라면에 밥이나 말아 먹고 일하라는 게 나라가 정한 기준이냐
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해 금융권 최초로 '완전 정규직화'를 이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전환 당사자인 준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처우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여가 깎이고 승진까지 유보됐다며 "회사가나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 '기존 정규직과 서열 역전 방지'위해 급여까지 삭감 기업은행 급여일인지난 20일, 준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허탈과 분노에 휩싸였다. 정규직 전환 후 처음으로 받아본 급여를 확인해보니 금액이 30~50만원 줄어있었기 때문이다. 전환 후 처음 받아 본 급여가 줄어들자 직원들은 회사에 이유를 물었지만 회사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한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정규직전환을 추진하면서「급여변동 최소화」, 「기존 정규직과 서열 역전 방지」원칙을 명시하고 기존 급여에 맞춰 호봉을 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급여를 받아 계산해보니 본봉이 줄고 이에따른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등도 5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직원들은 설명한다. 또 여기에 더해 전환대상 직원들에게는 업적성과급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 직원들은 급여가 줄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최근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헌법개정안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52%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행도 정부의 이런 정책에 부응해 '완전한 정규직 전환'을 이루겠다며 3300명에 달하는 준정규직(=무기계약직)을 지난달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준정규직이 받던 낮은 임금은 그대로 두고 승급 마저 수 년 동안 유보하기로 하면서 준정규직 직원은 물론 기존 정규직 직원들까지 '정부에 잘보이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정규직 직원마저 "무책임과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4일 기업은행 전체 메일에는 시내 모 지점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 A 차장이 김도진 기업은행장에게 보내는 메일이 전송됐다. 메일에는 지난 3월 23일 자로 일괄 시행된 기업은행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다. A차장은 글을 시작하며 "경영진의 무책임, 노조 집행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면서, "은행장님! 젊은 행원들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대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질책했다.
LG유플러스 “단통법 혜택 제조사가 가져갔는데 왜 통신비 내리라고 하나” ■ 판매수수료 1조원 감소했는데 이익은 900억원 증가에 그쳐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규제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도 판매수수료를 1조원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이 1조원이나 줄었지만, 이익은 고작 902억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업계는 물론 LG유플러스도 통신시장의 단말기 유통구조 때문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전인 2013년 판매수수료를 2조3380억원 지출했지만 법 시행 다음해인 2015년에는 1조3532억원을 지출해 비용을 9848억원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3년 5422억원에서 2015년 6323억원으로 90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절감됐는데 이익은 10분의 1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9000억원은 어디로 간 걸까? IT를 담당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 판매 실적을 보여주며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판매에서 이익이 크게 줄어 비용절감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할인율 5%p 인상 부담 최대 3000억원...KT “경영악화, 투자위축 된다” ■ 판매비 8000억원 줄어 영업이익 1조4399억원, 현금보유액도 1.2조원 증가KT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후 매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정부가 통신비를 5%p 더 할인하라고 하자 ‘경영이 악화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할인율 5%p 인상은 최대 3000억원 부담을 주는 수준인데 이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또 KT는 ‘자금 여력이 줄어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KT가 단통법 이후 현금보유액이 1조원 넘게 증가했고 실제 영업 현금수익도 매년 5조원에 육박하며 보유자산 평가차익도 5조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몸 사리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KT는 2014년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제한된 이후 판촉비와 판매수수료 등 판매비용이 5000~8000억원이나 줄었다. 비용이 줄면서 당연히 이익도 커져 2015년 1조2929억원, 2016년에는 1조4399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매년 1조원을 넘기는 이익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현금수입 증가했는데 투자 30% 줄여...여유자금으로 배당지급, 자사주매입, 현금비축"SK텔레콤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에 반발하며 경영악화와 투자위축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부자몸조심이라는 반응이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최대 수혜자로 이익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투자는 오히려 계속 줄여 자금사정이 넉넉해지는 등 인하여력이 어느 회사보다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경쟁사 “단통법으로 보조금 경쟁 사라져 SKT 최대 수혜” 국내 통신시장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50%, 30%, 20%를 점유하는 구조를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간혹 1~2%의 변화가 있지만 서로간의 치열한 견제로 이내 제자리로 돌아오곤 한다.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통사들은 이익과 자금사정이 호전됐는데 업계에서는 당연히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최대 수혜자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단통법 이전에 KT와 LG유플러스가 점유율을 끌어올리려고 수시로 ‘보조금 폭탄’ 공세를 퍼부었는데 법 시행 후 이런 마케팅 수단이 사라져 상대적으로 SK텔레콤이 혜택을 봤다고 경쟁사들은 투덜댄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이전 6
“돈은 제조사가 벌었는데 왜 통신비만 내리라 하나” 통신사 불만 ■ 단말기 가격, 이통사 “100만원에 사온다” vs 삼성전자 “26만원에 팔았다”휴대폰 사용자들은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30~50만원이면 살 수 있던 휴대폰을 요즘은 80~90만원을 줘야 살 수 있다. 가격이 이렇게 2~3배나 뛰었으면 판매한 회사는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을 텐데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회사들도 이통사에 휴대폰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도 특별히 더 번 돈이 없다고 모두 손사래를 친다. 이통사는 최근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100만원 넘는 가격으로 사온다고 밝혔는데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평균판매가격이 26만원이라고 공개했다. 단통법 수혜자가 서로 상대방이라고 떠넘기는 모양새다.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격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양쪽 주장 차이가 너무 커 시장과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이통3사 “단통법 이후 매출은 멈췄고 수익률은 하락했다” 이통3사는 이런 논란에 대해 단통법 전후의 경영실적을 비교하며 실제로 매출도 이익도 크게 증가한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관
[편집자 주] 정부가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5%p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제에따라 월 1500~4000원 가량 인하에 그칠 것으로 보여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지만, 통신사들은 이정도 인하폭에도 “적자가 난다”, “투자가 줄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경영상태와 통신시장 구조를 살펴보고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논란을 점검해 본다. [글 싣는 순서]① 이통3사, 공표한 이익보다 3~6배 더번다② 단말기 가격 2~3배 상승 “제조사가 더 챙겼다”③ 단통법 최대수혜 SKT, 투자는 뒷걸음질④ 영업익 1조4천억원 KT, 통신비 인하 3천억원에 '앓는소리'⑤ LGU+, 단통법 시행후 단말기 판매 오히려 손실 ■ 영업에서 벌어들인 현금수익이 회계상 순이익의 3~6배 정부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 인하정책을 추진하자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현재의 이익 규모를 제시하며 통신비를 인하하면 적자가 나고 투자가 위축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통과된 후 이통3사는 이익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선희, 이인기, 곽정우)이 당초 약속한대로 임직원 자선바자회 판매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26일, 자사 사내 봉사동호회 ‘살림’과 기업문화 함양을 위한 ‘매일다양성위원회’가 주관한 자선바자회의 수익금 3,650만원 전액을 연말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했다고 밝힌 것. 앞서 매일유업은 이달 초,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입양기관과 미혼모시설 등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1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열린 임직원 자선바자회를 통해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바자회 판매 수익금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 곳곳의 도움이 절실한 다양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매일유업이 이번 자선바자회 판매수익금을 기부한 곳은 총 세곳이다. 먼저 지난 6일, 매일유업 임직원들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직접 찾았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임직원들은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며 안부를 묻는 등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이디야커피가 연말을 맞아 고객들과 소통을 위한 따뜻한 클래식 공연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내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등 상생을 통한 지속 성장 행보로 분주하다. 이는 국내 1세대 토종커피브랜드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이디야커피는 지난 17일 사옥 내 복합문화공간인 이디야커피랩에서 연말 맞이 고객들을 위한 따뜻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연말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클래식 선율을 중심으로 한 공연 구성으로 공간의 감성을 한층 끌어올리며 이디야커피랩만의 복합문화공간 이미지를 강화했다. 공연에는 New York Classical Music Society Asia Team(NYCMS Asia)이 참여해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무대를 선보였는데, 전통 클래식부터 현대 클래식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통해 K-컬처와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칼 젠킨스의 ‘팔라디오(Palladio)’를 시작으로 비발디의 ‘첼로 협주곡(Cello Concerto)’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빙그레가 연말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전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공주쌀 후원 및 배식 봉사활동을 펼친 것으로 전해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공주, 부여, 청양을 비롯해 서울, 남양주, 경기 광주, 논산, 김해 등 빙그레 사업장 소재지 취약계층에게 공주쌀 10kg 총 3,000포가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빙그레는 연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운영하는 서울역 인근의 무료 급식소인 ‘따스한채움터’를 찾아 배식 봉사활동도 펼쳤다. 이날 빙그레 임직원 15명이 참여해 ‘따스한채움터’를 방문하는 분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급식소에 일손을 보탰다. 빙그레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뜻깊은 활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빙그레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남, 경북, 울산 지역에 음료 제품 약 5만여 개를 지원했고, 7월에는 집중 호우 피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문화와 예술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동서식품’이라는 기업 슬로건처럼 음악, 바둑, 도서 나눔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 대표 문화·예술 나눔 ‘동서커피클래식과 맥심 사랑의 향기’ 먼저 동서식품은 창립 40주년인 지난 2008년부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문화예술 발전을 돕기 위해 문화나눔 활동인 동서커피클래식을 개최하고 있다. 매년 한 도시를 찾아 지역 오케스트라 및 유명 음악가와 함께 무료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춘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펼치며 지역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제15회 동서커피클래식’은 지난 11월 12일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지휘자 백진현이 이끄는 대구시립교향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소프라노 이해원, 카운터 테너 최성훈, 테너 존 노 등 국내 유수의 음악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동서커피클래식에는 총 1,300여명의 관객이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지역사회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을 2025년에도 이어가며 따뜻한 겨울나기에 힘을 보탰다.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증정식을 진행한 것. 지원 대상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4명으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생계, 주거, 교육 등 자립 과정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된다. 특히 이번 후원금은 지앤푸드가 운영하는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어나더사이드(ANOTHER SIDE)’의 지역 기반 매출 환원 구조를 통해 마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어나더사이드 발산 1호점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하루 매출을 적립하고, 연말에 누적된 금액을 청소년 자립 지원금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장을 찾는 고객들 또한 일상적인 소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지앤푸드 관계자는 “청소년 자립 지원금 후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경영 철학인 ‘역지사지’ 정신의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최근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시리얼과 커피 신제품 출시에 이어 장애아동 복지센터를 방문, 크리스마스 봉사활동도 펼치는 등 지속 성장을 향한 발걸음으로 분주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는 식음료 명가 기업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RA인증 ‘카누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톨리마’ 신제품 출시 먼저 동서식품은 지난달 24일, 자사 커피 브랜드 ‘카누’(KANU)의 신제품 ‘카누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톨리마’ 스틱과 원두를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최근 높아진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RA)과 협력하여 인증을 받은 고품질 원두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카누 싱글 오리진은 대륙을 대표하는 주요 커피 산지에서 엄선한 지역 한정 원두를 최적화된 방법으로 로스팅해 원두 고유의 풍부한 맛과 향을 구현한 제품인데, 이번 ‘카누 싱글 오리진 콜롬비아 톨리마’는 안데스 산맥 특유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지닌 콜롬비아 톨리마 지역에서 재배된 원두만을 100% 사용해 기분 좋은 과일향과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재활용률 60%? 실제로는 10%대에 불과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두고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신 있게 수치를 내세우지만 공공 인프라 확충은 전무하고 민간 의존만 늘어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만 톤에 달한다. 직매립이 금지되는 시점에서 이를 처리할 방법은 소각 뿐이다. 문제는 이를 수용할 시설이 현저히 모자르다는 점이다. 2021년 이후 신규 공공 소각장 건설은 사실상 전무하며, 기존 시설은 노후화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도 공공 인프라 확충이 지지부진하다”며 “민간 의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주민 반발과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민간 소각장 증설도 난항을 겪고 있어, 정책의 취지는 옳지만 준비 없는 시행은 ‘환경정책의 실패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양적 통계에만 매달리는 한국, 이대로면 파국 불가피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처는 한가하기만 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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