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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저출산 대응과제 10' 선정

'이래서 살겠냐' 토론회서 시민 500명 참여 전자투표



서울시민 500여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주거’를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갖고 500여명의 시민과 함께 전자투표를 통해 ‘저출산 대응과제 10개’를 선정 발표했다. 

그 결과 주거와 관련된 정책들이 1, 2위로 선정됐다. 먼저 1위로 선정된 정책은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원가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소득 120%까지 늘릴 계획으로 2인 가구 소득 기준 약 373만원→약 583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2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및 주택청약 가점 부여’다.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신혼,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10위 안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 대상 청년인턴 지원 △우리동네 열린육아방 1개동 1개소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학교서비스 확대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제도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도 최대 16개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육아휴직 활용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시는 대학, 기업 간 MOU를 체결해 △서울시는 참여대학, 청년 및 기업 모집, 인턴 급여를 지급하고 △기업은 인턴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규직 취업 시 우대 △대학은 참여 대학생 학점 인정,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박 시장 "오늘 선정사업 만병통치약 아니나 시민들과 머리 맞대고 문제해결"

‘우리동네 열린육아방’도 내년에 32개소까지 확대하고 ‘20년까지 200개소로 늘린다. 

또 학업과 생계유지의 이중고를 겪는 10대 미혼모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공공기관 인증 우수기업,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기업, 정규직이 8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고용지원금(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2인까지 1인당 1천만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등을 지원한다. 

다문화 출산가정엔 동일국적의 산후도우미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 약100명 최대 3년간 연 300시간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원키로 했다.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한부모가족 200세대에도 주1회(매회 4시간) 청소, 세탁, 자녀 식사준비 등을 지원(본인부담 5천원)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10개 상품을 모두 구매해 더 정교하게 만들고 대상을 확대해 시행해 나가겠다”며 “오늘 선정된 사업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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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 조규동 대표이사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과 인물의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가 지향점이다. 조규동 대표는 안다르 공성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상임이사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동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첫돌 시 축하금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실질적 복지 혜택을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