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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SG

과기정통부, CCU 산업 본격 육성…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도 마련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제품 인증제도및 전문기업 확인제도 초안 공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제도 구축 방향 논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제도 공청회 및 추진 전략 토론회’를 열고, 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떠오른 CCU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CCU)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항공유나 메탄올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나 지속 가능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등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CCU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1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최대 670만 톤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6년까지 CCU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41% 증액하고, 대규모 실증사업과 제도 구축을 통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두 가지 핵심 제도 초안이 발표됐다. CCU 기술·제품 인증제도는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을 기반으로, 화학전환뿐 아니라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등 다양한 기술을 인증 대상으로 포함한다. 인증은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결정되며, 인증 제품에는 탄소발자국이나 감축률이 표시된다.


CCU 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연구개발 투자 비율, 특허 보유 여부 등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기업을 선정한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계했으며,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30일 이내에 절차가 마무리된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을 받은 기술과 제품, 전문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경제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증사업 지원도 확대해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구혁채 제1차관은 “이번 공청회는 CCU 분야 첫 정책 발표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며 “연구개발을 넘어 제도 구축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CCU 산업이 탄소중립 사회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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