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이재명 정부가 ‘2040년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를 선언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24기에 암모니아 20% 혼소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탈석탄을 향한 분명한 목표와 석탄 인프라를 활용하려는 계획이 모순의 오류에 빠지면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결국 찬반양론의 각기 다른 목소리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이를 두고 ‘현실적인 과도기 전략’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탄소중립을 가장한 석탄 수명연장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당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난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책 신뢰성과 경제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탓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혼란상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자칫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 잡기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3일, 2030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43기 중 24기에 암모니아 20% 혼소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2050 로드맵’의 주요 과제로, 정부는 “기존 석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발전소의 급격한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완화하면서, 수소 혼소 및 무탄소 발전으로 가는 과도기적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혼소 상용화를 완료하고, 암모니아 저장시설 구축 및 국제 공급망 확보, 친환경 인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술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과도기라는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의 에너지 공급망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한 행보라는 주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너그러운 것만은 아니다. 암모니아 혼소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여러 단체들의 입장이 그것이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암모니아 혼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최대 20% 수준에 그치고, 미연소된 암모니아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초미세먼지와 건강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탄소중립이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론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또한 시민단체 연대체인 ‘석탄을 넘어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며, 혼소 정책은 석탄 수명을 연장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정부가 석탄 노동자의 고용 문제나 지역경제 충격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없이 기술적 해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정의 없는 전환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2040년 폐쇄 공약과 수조 원 투자의 딜레마 어쩌나논란을 더욱 키우는 요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 연설에서 발표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 공약이다. 암모니아 혼소 설비의 수명이 20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2030년대 초에 설비를 도입하고 2040년에 폐쇄한다는 것은 사실상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 9·10호기에 혼소 설비를 구축하는 데 약 3조 9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렇듯 정책상의 혼란과 과도한 투자 부담에 몸을 낮추는 일련의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주체가 발전사들이다. 암모니아 혼소 기술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일부 발전사들의 주장은 기술적 불확실성과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그 배경으로 꼽고 있다. 예를 들어, 태안화력 9·10호기에 혼소 설비를 도입하는 데만 약 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조기 폐쇄 비용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발전사들은 암모니아의 낮은 연소성, 슬립(Slip) 현상, 질소산화물 증가 가능성 등으로 인해 기존 보일러 설비의 대규모 개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혼소율로 갈수록 연소 안정성과 환경 규제 대응이 어려워지며, 이에 따른 운영 리스크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암모니아 혼소 전력은 현재 RE100 기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혼소 전력을 구매하려는 기업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발전사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일부 발전사는 당초 계획했던 혼소 적용을 축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술 실증을 넘어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암모니아 혼소가 탄소중립 전환의 해법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정책적·경제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 기조와 장기적 혼소 설비 투자 계획 사이의 정합성이 확보돼야 한다. 중장기 폐쇄를 전제로 하면서 혼소 설비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모니아의 고온 연소 특성상 발생 가능한 질소산화물 증가, 슬립 현상, 부식 문제 등의 기술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환경성과 안전성 모두에서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특히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의 취급과 저장 안전성은 아직도 많은 실증이 필요한 분야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레이 암모니아(화석연료 기반) 사용 시 탄소 감축 효과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 가격과 수입 의존도 문제로 인해 연료비 변동성에 취약하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장기적 수급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혼소 체제는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도 핵심 과제다. 현재 암모니아 혼소는 RE100 기술 기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혼소 발전 전력을 원하는 기업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RE100 등 글로벌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혼소 전력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 등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전략 없이는 정책 추진 자체가 사회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다른 재생에너지 구축 과정에서도 수차 발생한 사안인만큼 이에 대한 분명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1.5라는 숫자가 가지는 힘은 극히 미미해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게 있어선 그 무엇보다 위협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3년 안에 지구는 1.5도 상승선을 넘는다.”는 발표가 그것이다. 2025년 6월 19일, 국제학술지 지구 시스템 과학 데이터(ESSD)에 실린 글로벌 기후변화 연구 프로젝트 IGCC의 경고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약속, 바로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단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2024년, 이미 1.52도 상승… “놀라울 정도로 이례적” IGCC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5년 초 기준,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 세계 탄소예산이 약 1,300억 톤 CO₂e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한 5,000억 톤보다 70% 이상 줄어든 수치다. 현재처럼 연간 약 40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3년 안에 예산은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 IGCC의 판단이다. 보고서를 이끈 영국 리즈대 피어스 포스터 교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변화한 기후의 영향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흘려들을 수 없는 경고다. 보고서는 2024년 지구 표면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2도 높았으며, 이 중 1.36도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폭염과 고온 현상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이례적”이라며, 인간의 영향과 자연적 기후 변동이 겹쳐 기록적인 고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에 다름 아닌 탓이다. 연구진은 “1.5도 목표는 단기 기온이 아닌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금의 추세는 그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현재의 방심이 지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기초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쉬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기온이 1.5도 상승 시 북극 해빙은 매년 한 차례 완전히 사라지지만, 2도 상승이 되면 최대 4개월 가까이 해빙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산호초 역시 1.5도에서는 70~90%가 사라지지만, 2도가 되면 99% 이상 붕괴된다. 이는 해양 생태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아쉬운 건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 빨리빨리 민족답게 세계 평균보다 빠른 온난화 기록 빨리빨리 정신은 이 분야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기온은 1912년 이후 약 1.6도 상승했다. 이는 세계 평균 상승폭인 1.1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특히 여름철 폭염일수는 1970년대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봄과 가을의 길이는 짧아지며 계절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를 실감케 하는 것이 급속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가 최근 연구에서 소라, 전복, 멍게 등 주요 어종의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으며, 이는 해수온 상승과 면역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것이 그 증거다. 기후변화가 해양 생물의 분포와 생존 조건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민들이 “예전엔 남해에서 잡히던 어종이 이제는 동해에서나 겨우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실제 체감상의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해수면 상승도 심각한 문제다. 최근 10년간 한국 연안의 해수면은 연평균 3.3mm씩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보다 1.7배 빠른 속도다. 부산, 인천, 목포 등 저지대 항만도시는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보고마저 나올 정도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농업은 기온 상승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농촌진흥청은 “벼의 생육 기간이 짧아지고, 병해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2024년 여름, 충청과 전북 지역에서는 벼멸구 피해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폭염일수가 늘면서 냉방 수요가 급증해 전력 피크가 여름철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전력망 안정성과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짐은 당연하다. 한국은행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한국의 GDP는 기준 시나리오 대비 21% 감소할 수 있다. 반면,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을 할 경우에도 2050년까지 GDP가 1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철강, 정유, 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의 부가가치는 최대 60~180%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 구조 전환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 제조업은 GDP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충격은 국가 경제 전반에 파급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후 재해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액은 연간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태풍, 홍수, 폭염 등으로 인한 인프라 손상과 보험 손실, 복구 비용이 누적되면 지방정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된다. ◆ 선제적 대응 없이는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아 지구 평균기온 상승과 이에 따른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화해 왔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 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재난안전, 농업,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2023년,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수립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대책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기후위험지도를 구축해 읍·면·동 단위로 위험도를 예측하고, 폭염이나 홍수 같은 재난에 대비한 시설 개선을 병행한다. 기후 불안정성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시스템도 도입되었으며, 기후 리스크에 대비한 산업 및 금융 분야의 평가 체계 역시 마련되고 있다. 기후위기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인 농업을 위한 대책도 준비되어 있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총 1,862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기후 대응형 농업 지원에 편성한 것이 그것. 이 예산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집행된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방조제 보강 등 농업 기반 시설 확충에 1,438억 원이 투입되고, 가뭄에 대비한 용수개발에는 222억 원이 배정된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를 위해 224억 원, 식품기업의 원료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원의 자금이 마련되었다. 이는 농촌과 식품 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물가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전방위적인 대처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기류다. 1.5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며, 인류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란 인식이 뒤따라야만 간신히 지켜낼 수 있는 범국가적 과제란 뜻이다. 생각보다 우리에게 남겨진 날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길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다.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은 비극적인 결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