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탄소배출권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전통적인 고로(용광로) 중심의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 전기로 중심의 친환경 공정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설비 변경을 넘어 산업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현대제철은 최근 전기로와 고로를 결합한 복합 공정을 본격 가동하며, 고급 강재 생산과 탄소 저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포스코 역시 2026년을 목표로 첫 전기로 상업 생산을 준비 중이며, 수소환원제철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형 친환경 제철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전기로 재가동 계획을 밝힌 지 2년여 만에 현실화되는 움직임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규제 강화와 글로벌 ESG 경영 기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비롯됐다. 특히 전기로는 고로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약 70% 이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환경 규제 대응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 전기로 확대,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 되나 전기로는 철스크랩(고철)을 고온의 전기로에서 녹여 철강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로는 철광석과 석탄을 원료로 사용해 고온에서 용융시켜 쇳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설비와 높은 탄소 배출량이 특징이다. 전기로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탄소 배출 저감 효과다. 고로 공정이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 전기로는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낮다. 또한 생산량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설비 투자 측면에서도 고로에 비해 초기 비용이 낮아, 중소형 제철소나 신흥국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만 전기로는 고급 강재 생산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철스크랩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고순도 강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련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대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력 수급 안정성과 에너지 비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핵심 부자재인 전극봉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국산화가 과제로 남아 있다. 전기로 비중을 놓고 보면, 한국은 전체 철강 생산의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미국은 약 70%에 달하며, 대표 철강사인 뉴코어(Nucor)는 전기로 기반의 미니밀(mini-mill) 체제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이란 역시 전기로 중심의 철강 생산 체제를 구축해 지정학적·환경적 이점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이 전기로 중심으로 전환을 마친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고로 중심의 대규모 제철소가 산업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전기로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 전기요금 부담 덜려면 요금 감면, 완화 등 비용 지원책 뒤따라야 경쟁국에 비해 조금 늦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철강업계 도처에서 전기로 도입과 관련된 움직임이 발견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한국 철강업계의 주춧대감인 포스코는 전기로 도입을 단순한 설비 전환이 아닌, 수소환원제철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친환경 철강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포스코 뉴스룸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기로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고급 강재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전극봉 국산화 시제품 테스트에 성공하며, 핵심 소재의 공급 안정성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제철의 행보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현대제철은 전기로와 고로를 결합한 복합 공정을 통해, 고로의 품질과 전기로의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전기로를 활용한 고급 강재 생산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며, 향후 수소 기반 제철 기술과의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연간 27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강판 특화 전기로 제철소 추진예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미국 전기로 제철소를 짓기 위해 지난 6월 설립한 미국 법인에 첫 자본금을 투입하면서 2029년 본격 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간 전기로 확대를 꾀하면서도 고품질 철강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미적대던 업계였다. 그러나 탄소중립의 기치가 드세지면서 친환경 설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된 데다 기존의 고로 중심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기로 증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그것이 철강업계만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 없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정책적 지원, 전력 인프라 안정성 확보, 핵심 소재의 국산화 등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연적인 산업 전환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철강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는 고로 중심의 생산 체제를 전기로 및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이 담겼다. 특히 범용재 중심의 과잉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가치·저탄소 제품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산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을 개발하고, 2035년에는 이를 250만 톤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50년까지는 기존 고로 11기를 수소환원제철 설비 15기로 전환하는 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과 보호무역 대응책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기로는 고로보다 전력 소비가 많아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만, 정부 발표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이나 피크요금 완화 등 구체적인 에너지 비용 지원책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중견 제강사들은 야간 조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자가발전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형 업체들은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법률 전문가 및 산업계 관계자 20여명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재생에너지 이슈를 논의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 것. 이는 지난 10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두 회의를 통해 드러난 논지는 분명하다.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위시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강력히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는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시그널로 해석가능하다. ◆ 129개 지자체 채택.. 덕분에 입지 선정 못해 사업 접을 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학교, 도로 및 주거지 등 특정대상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300m~1km까지 다양하게 설정돼 있다. 2016년 8개에 불과하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조항은 현재 129개로 늘었을 정도로 대다수 지자체들이 채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95% 이상이 규제를 두고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이 기대보다 더딘 데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일 정도로 이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통해 태양광 산업의 확대를 이뤄가자는 것. 그러나 여기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이격거리 규제가 마냥 불필요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격거리 규제는 본래 발전시설과 주변 환경의 조화,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못지 않게 지역 주민들의 삶 역시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착안, 발전되어온 제도인 셈이다. 따라서 제도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격거리 설정이 규제로 받아들여질 만큼 허술한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업계 종사자 상당수는 이들 규제가 과학적·기술적 근거 없이 설정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제도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조사에 따르면 규제를 도입한 기초지자체 중 47.1%는 타 지자체 사례만 참고해 기준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주먹구구식 정책이며 이로 인한 손해가 빈번하다는 의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이격거리 기준이 최소 100m에서 최대 1km까지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역시 명확한 기준점 없이 제도가 시행됐음을 꼬집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의 입지 가능 면적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이 지난 3월 발표한 ‘소극 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 없는 이격거리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토 면적 중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잠재 입지 면적은 약 1만4177㎢이며, 현재 시행 중인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할 경우 설치 가능 면적은 62.7% 감소한 5288㎢로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과도한 거리 제한이 태양광 보급 확대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역 사정 고려 안한 규제 철폐는 지역 반발 부를 수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격거리 규제를 법률로 정비해 지역 간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환경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로 신재생에너지와 영농형 태양광을 분리하고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제화 추진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 역시 존재한다. 규제 철폐란 대의에 밀려 자칫 지방자치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과 주변 환경의 조화,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그 배경이다. 정부의 의지가 지방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법령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번 정부의 입법 추진은 산업 논리와 자치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용성과 지역 갈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설비가 마을 경관을 해치거나 소음 문제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주민 반발이 거세다. 민원 제기, 반대 집회, 조례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규제 강화의 배경이기도 하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여건과 주민 정서를 반영한 규제는 자치권의 핵심이라며, 중앙정부의 일률적 기준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보다 앞서 태양광 발전을 추진한 해외에서도 이런 갈등이 종종 발견된다. 때문에 대안을 찾는 등 현지 사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격거리 규제 대신 주민 참여형 모델이나 경관 친화적 설계를 통해 갈등을 줄이는 방식이 그것. 독일과 덴마크는 주민이 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통해 수용성을 높였고, 일본은 경관 기준을 강화해 지역 반발을 완화했다. 국내 제도 개선에도 이러한 사례는 참고할 만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은 단순한 법제화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자치권 존중, 주민 참여라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순항을 고민하는 이들이 눈여겨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