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이 전 세계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63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모두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혹평 속에, 기후정책의 실행력 역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1월 18일, 독일 본(Bonn)에서 열린 COP28 연계 행사에서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 2026(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6, CCPI)’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독일의 환경단체 저먼워치, 뉴클라이밋, 기후행동네트워크(CAN)가 공동으로 발표한 이 보고서는 파리기후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주요국의 기후 대응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 지수는 각국의 기후 대응 수준을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비중, 에너지 사용량, 기후정책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분석하며, 각각의 항목은 통계 자료와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점수의 40%를 차지하고, 나머지 세 항목은 각각 20%씩 반영된다. 이를 통해 국가별 순위가 결정된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후 대응 수준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분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재생에너지 비중, 에너지 사용량 등 세 부문에서는 모두 ‘매우 낮음(very low)’이라는 최하 등급을 받았고, 기후정책 부문에서도 ‘낮음(low)’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온실가스 감축 속도는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쳤고, 에너지 소비 구조 역시 효율 개선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했다.

기후정책 부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나 재생에너지인증서(REC) 등 제도적 장치는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2026년 초까지 2031~2049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법제화해야 하며, 2035년까지 최소 61%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후 대응을 평가하면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함께 언급했다. 당시 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대응 부실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기후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보고서는 이를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하며, 향후 한국의 기후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기로 해석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 대응 부진을 지적했다. 어느 나라도 파리협약의 1.5도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상위 1~3위를 공석으로 남긴 것이다. 이는 전 세계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들도 있다. 덴마크가 4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영국, 모로코, 스웨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중단, 기후정책의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국은 65위, 러시아는 64위로 한국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중국은 54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했다. 녹색 기술에서는 선도적이지만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경고를 던졌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사용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기후위기 대응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고 지적했다. 100개국 이상이 넷제로(Net Zero) 목표를 설정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더디며, 파리협약의 온도 목표 달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수치나 순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보고서는 “기후 리더십의 공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보다 야심찬 목표와 강력한 정책 실행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