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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석 판사 "MB 혐의 소명 됐다"

법조계 "구속사유 볼 때 유죄 판결 가능성 높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이유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사유에서 '범죄가 소명됐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우에도 구속 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의 상당부분이 소명됐기 때문이라고 구속사유를 밝혔고 최순실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30년을 구형받았는데 구형량 등으로 미뤄볼 때 오는 4월 6일 치러질 선고 공판에서 유죄 선고가 확실시 된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8만 쪽 분량의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한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 중 많은 증인들이 이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을 했고, 또 영포빌딩 지하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쏟아졌기 때문에 범죄사실 소명에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구속 심사를 하고 있는 22일 100 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데 그친 것으로 전한다.


■ 자택에서 대기...검찰이 영장 수령 후 자택 찾아가 구속 집행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때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이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 검은색 K5·K9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나눠 타고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향했다.


오후 11시 43분께 중앙지검을 출발한 두 부장검사는 11시 55분께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도착해 대문 안으로 들어갔고 자정 무렵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서 구치소 호송을 위해 차에 타고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경찰차와 오토바이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0시 18분께 서울동부구치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입소절차를 마치고 13.07㎡(3.95평)의 특실을 배정받은 것으로 전한다. 서울구치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약간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과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이 구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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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권역별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구슬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수소도시 2.0' 전략에 맞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한 수소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에 의거해 주요 권역별 추진 상황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는 모빌리티 및 융복합 단지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수소 충전소와 수소 버스를 운영하며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2026년 공개를 목표로 '인천형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고,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브랜드를 앞세워 2026년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한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현대차그룹 등과 함께 수소 항만과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확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어 ▲영남권은 수소 생산 기반 강화 및 탄소중립 주거를 목표로 매진중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전국 수소 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하는 '수소 산업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다. 북구 양정동 일대에 세계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