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수)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4.4℃
  • 박무서울 1.2℃
  • 박무대전 1.0℃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6.9℃
  • 맑음강화 -0.7℃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3.6℃
기상청 제공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 추진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2일, 대전 소재 산내유치원(공립 단설)을 방문하여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5년 간 최소 2600개 학급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2018년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신·증설 학급 수는 총 497개로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이 신설된다.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학급 신설을 살펴보면 신규 택지개발지역이 많은 경기(162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순이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개발지구 등의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관리강화,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의무설립지역 내 신설 강화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구유입 지역에 국·공립유치원을 초등학교 정원의 25%(17.5%로 조정 가능)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어 국공립 유치원 의무설립기준을 적용하면 5만~6만명 규모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확대 여력이 있다. 

다만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국공립유치원의 설립비율이 높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단계에서부터 유아배치계획을 분석하여 초등학교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의무설립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공립 유치원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공립 취원율 낮은 지역 우선 지원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병설 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 

특히 쾌적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과밀학급으로 운영 중인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증설을 적극 추진하고 학급당 배치기준도 어린이집 수준(만3세 15명, 만4·5세 20명)으로 낮춰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초등학교의 활용가능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 신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직에 대한 관리수당을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설 유치원은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병설 유치원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 40% 실행체계 마련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교육부는 7일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설립담당자가 함께 모여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분기별 1회 이상 교육부-시·도관계관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유아교육기관 취학수요 조사를 보면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아주 많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이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인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엘지유니참, 고양이 모래 먼지 날림 극복 도움 솔루션 제안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 그룹의 합작회사인 엘지유니참㈜의 반려동물용품 브랜드 ‘엘지유니참 펫케어’가 새로운 프리미엄 고양이 모래 ‘더스트 솔루션 벤토나이트’를 출시했다. 엘지유니참에 따르면 고양이를 실내에서 키울 때는 고양이 모래가 필수품이다. 고양이 반려인(일명 집사)의 약 60%는 응고와 탈취가 잘되는 점토 광물인 ‘벤토나이트’로 만든 모래를 사용한다. 하지만 벤토나이트는 먼지 날림이 심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단점 해결을 위해 제품 생산 과정에 5단계 ‘에어워시 시스템’을 적용했다. 원료 상태의 벤토나이트에 바람을 쏘는 에어워시로 시작해서 ▲수직 진동 모션 ▲마그네틱 필터링 ▲멀티 필터링 ▲진공 집진 과정을 거쳐 먼지의 양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 업체 측 소개다. 즉, 프리미엄 급 벤토나이트의 최대 산지인 미국 와이오밍 주에서 채굴한 벤토나이트를 사용해서 원료의 신뢰성도 높였고, 고양이가 배변하는 즉시 응고되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냄새 줄이는데 좋은 활성탄도 첨가해 악취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엘지유니참 관계자는 “고양이 모래 부을 때마다 뭉게뭉게 올라오는 먼지 때문에 눈이 따갑고 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