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진행돼온 ‘기후변화’가 불가역적(irreversible)인가? 현존 인류가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인다면, 최소 300년 이내에 기후변화의 방향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가령 북극지역 해빙의 면적을 다시 늘릴 수 있는가?”

기자는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해왔다. 그런데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지금껏 인류가 쌓아 온 기후변화 관련 연구성과를 톺아봐도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없었다. 아니 그런 물음이나 접근 자체가 없다.

이념이 된 기후변화 담론

‘기후변화’는 그 자체로 신성한 이데올로기가 돼 있다. 무릇 학자들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적어도 확고한 과학 영역에서 정기적으로 위성에서 관측한 북극 해빙 면적은 관측 이래 최저치를 반복해서 경신하고 있다. 학자들은 폭우와 폭설, 홍수와 가뭄 등 극단적 기상현상은 일상이 됐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이 주기적으로 관측한 북극 해빙 면적 측정값(데이터)은 부정할 수 없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겨울 최대 해빙 면적은 약 14.33백만 km²로, 위성 관측 기록(47년) 중 최저치라고 한다. 그래서 AI(ChatGPT)에게 물었다. “세계 각국이 최근 약 20년 전부터 발전연료를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유의미한 탄소배출량 감소가 목도되는데 북극해 해빙 면적은 왜 계속 줄어들기만 하는 것인가? 탄소배출량 감소가 북극해 해빙면적 증가로 이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

AI는 “온실가스 농도는 오랫동안 남아 있고, 대양에 저장된 열도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지구온도·해빙 회복은 수십, 수백 년 지연된다”고 답했다. 누적된 이산화탄소(CO₂)와 온난화가 주요 요인이고, 해빙 감소는 장기 추세라는 설명이다.

실제 과학계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는 한번 증가하면 매우 오랫동안 남아 있다. CO₂는 대기 중에서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수백~수천 년 동안 잔류한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니까 AI 답변의 핵심은 “인류가 아무리 탄소감축 등의 노력을 기울여도 한 번 높아진 온실가스 농도가 최대 수천 년 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북극해 해빙 면적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부질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의 주범이 대응규칙 설계자

그렇다면 인류 내에서 이런 기후위기를 누가 불러왔는지, 인류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전체 또는 각자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기후과학자들이 명확하게 짚은 대로, 지구온난화와 북극 해빙 감소는 연간 탄소배출량의 단순한 함수가 아니다. 수십·수백 년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의 누적 결과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와 해양에 장기간 잔류하며, 해양의 열관성과 빙하의 물리적 특성 때문에 감축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오늘의 해빙 감소는 어제의 배출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축적된 배출의 지연된 결과’다. 그렇다면 과학이 말하는 책임의 기준은 분명하다. 책임은 ‘현재’가 아니라 ‘역사’에 있다. 

그러나 국제 기후정책이 이 과학적 결론을 정책으로 옮기는 순간, 논리는 급격히 흐려진다. 사회과학과 정책은 누적 책임을 도덕적 언급으로만 남겨둔 채, 실제 비용과 제재는 최근 배출량이 많은 국가, 주로 후발 산업국과 개발도상국에 집중시키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이 모순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CBAM은 탄소 감축을 명분으로 수입 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만, 그 계산식 어디에도 역사적 누적 배출에 대한 고려는 없다.

산업혁명기의 최대 배출국들은 규칙을 설계하는 위치에 있고, 뒤늦게 산업화를 이룬 국가들은 그 규칙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의 외피를 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이며, 동시에 기후위기의 책임을 구조적으로 전가하는 장치다.

기후변화의 주범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규칙

기후변화가 인류 공동의 문제라면, 그 해결 비용 역시 공동의 기준 위에서 배분돼야 한다.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환경정책의 기본이지만, 기후 거버넌스에서는 유독 과거의 오염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사회과학이 국가 간 갈등을 이유로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암묵적 동의다.

기후정책은 한켠으로 기술의 문제이지만, 결국 인류가 ‘대응’과 ‘적응’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다투는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학이 ‘누적효과’를 말한다면, 정치는 ‘누적책임’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협력이 아니라 갈등의 연쇄로 남을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학을 공정하게 번역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CBAM은 실제 ‘탄소국경세’, 그러니까 관세(Tariff)다. 한국 경제부처 고위공무원에게 CBAM에 대한 관점과 대응방향을 물었다. 그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열정’이 묻어났다.

“EU의 CBAM이 진정한 탄소감소 목적인지는 회의적이다. 진심으로 탄소가 걱정이면 제조업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인 목축업을 규제해야 할테니까.”

“비판만 하고 있을 때인가요?”

한국 고위공무원은 “EU가 AI 분야에서 AI 헌법과 기본프레임, 윤리체계를 세운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그 분야를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 자체의 발전이 아니라, 보호기재로서 EU의 AI 제도가 발전한 것이라는 통찰이다. CBAM 역시 유럽인 특유의 보호기재 였다는 설명이다.

‘열정’과 ‘냉철’의 역설적 조합으로 상황을 정의한 한국의 고위공무원은 ‘이상주의’에 머물지 않고, 현실적 대안을 내세웠다.

그는 CBAM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비판적이다. 하지만 비판하는 학자가 아니라 현실을 몸소 맞닥뜨려야 하는 공직자로서, 그는 올해 시작된 EU의 새로운 규제에 대응과 적응을 고민했다. 일단 한국에 미일 특혜열차에 올라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와 완전히 등지고 살 수 없다면, EU의 미일 특혜가 얄밉더라도 그 근거를 조목조목 밝혀 한국의 국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같은 보조금정책이나 일본 같은 기술혁신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탄소부담금’이냐에 대한 개념적 논쟁 보다는 미국식 보조금이 인정받는다면 우리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일본의 기술혁신 인정제도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면적 탄소배출권 무상배분 보다는 일부라도 탄소세(부담금)을 부과, 재원을 확보하고 이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정부의 추가재원 부담 없이 어느정도 파급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조심스레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담금을 비교적 소액으로 부과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면제해주면서 지원금을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약육강식은 인류의 DNA…기후정의 공론화 앞장서야

국익 중심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외교 기조이자 방향이다. 한국에서는 외교에 대한 가장 해악적인 두가지 편향이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을 그 두 편향에 가두고 있다. 

우선 외교를 이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입에 달고 다니던 미국과 유럽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지 우리는 이미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도 필요 없다.

두 번째 해악적 편향은 ‘국경’의 의미를 정확이 이해하고 정의하지 못한다. 기자는 동료 기자들이나 취재원들에게 자주 “국경 밖의 인류는 사실 같은 인류가 아니다”라는 도발적인 가설을 제기한다. 

“당신은 지금 수도권 2500만명을 말살시키는 운석을 현무5로 요격, 낙하 방향을 도쿄로 바꿔 일본 인민 3500만명이 죽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한국 수도권 인구 2500만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은 현무5 발사 결정을 내릴 것인가?” 대부분의 가상 대통령들은 기자의 질문에 “내린다”고 답했다. ‘인종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너무나 상식적이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지식인들은 대답에 앞서 잠시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게 상식이다. 비상상황이 아니면 같은 인류이지만, 비상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이 진정한 인류다. 국경 밖 외국 정부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 이런 이종인류의 공존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존재의 논리다.

어떤 지식인은 트럼프가 ‘약육강식의 야만적 세계질서’를 소환했다고 거품을 문다. 마치 탈냉전기 잠시 평화를 누렸던 인류만이 인류사상 유일한 인류인 것처럼 말이다. 

언젠가 한국 외교도 공석에서 기후변화 담론의 부당함을 조리있게 얘기할 날이 있길 바란다. 지구촌 다수(World Majority)가 기립박수를 칠 수 있게.

이상현  <엔트로피> 편집위원

러시아 <스푸트니크> 한국특파원,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원, 아시아기자협회(AJA) 회원, 

지구촌 팩트체크기구 GFCN 회원. 고정 칼럼 [엔트로피 網] 등을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