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규제됐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도 판매수수료를 1조원 줄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이 1조원이나 줄었지만, 이익은 고작 902억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업계는 물론 LG유플러스도 통신시장의 단말기 유통구조 때문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시행전인 2013년 판매수수료를 2조3380억원 지출했지만 법 시행 다음해인 2015년에는 1조3532억원을 지출해 비용을 9848억원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3년 5422억원에서 2015년 6323억원으로 90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1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절감됐는데 이익은 10분의 1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9000억원은 어디로 간 걸까?

IT를 담당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 판매 실적을 보여주며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판매에서 이익이 크게 줄어 비용절감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통신서비스 제공과 함께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단통법 시행전인 2013년에는 단말기 판매를 통해 6953억원의 판매이익을 실현했지만 단통법 시행후인 2015년에는 3594억원의 판매손실을 기록했다. 이익이 1조547억원이나 감소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통사는 단말기를 판매가의 90% 수준에 사오는데다 각종 지원금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단말기 판매에서 남는 게 없다”며 “과거에는 제조사가 상당 부분 보조금을 부담했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단통법 시행 후 판매비용이 줄었지만 그보다 규모가 더 컸던 제조사 보조금도 없어져 결국 판매 손실이 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통사와 제조사간에 오고가는 단말기 보조금의 규모와 지원방법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국내 이용자들은 단지, 삼성전자의 단말기가 해외시장에서 26만원에 팔리고 있는데 왜 국내 출고가는 100만원이 넘는지 의아할 뿐이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후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5%p 인상 시행을 이통사에 행정처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통3사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통신시장의 점유율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의 추가 부담 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LG유플러스는 단말기판매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선서비스 부문에서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연간 7465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한 실적이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이익 구조와 성장성을 감안할 때 할인율 5%p 인상으로 발생하는 2000억원 수준의 부담이 회사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예측과 달리 LG유플러스의 이익감소 부담이 370억원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 대부분이 할부구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할부구매가 적용되지 않는 요금할인제로 옮겨 갈 이용자가 정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영업부문에서 매년 벌어들이는 현금수익이 영업이익의 3배에 달하는 2.2조원 규모다. 또 시설가동률이 42%밖에 안 돼 향후 2~3년 동안 투자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가 요금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또 다른 이유다.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통3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맞서 경영이 악화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까지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기업분석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할인율 인상으로는 이통사들에게 실질적인 경영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추가 인하 여력도 상당 부분 더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더 나아가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매월 1~2만원씩 내고 있는 단말기 할부금 속에 숨겨진 보조금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수량은 철저히 감춰지고 있다. 국내 단말기 시장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단말기의 글로벌 판매량과 매출액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공개하고 있지만 국내 판매량과 매출액은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도 이통3사의 통신가입자 수는 매달 집계를 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단말기 판매량만큼은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의 핵심 가격 조절 수단이 보조금인데 이를 추정할 수 있는 판매량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며 “보조금으로 그때그때 조정하는 실제 단말기 가격이 밝혀질 경우 이용자들의 거센 저항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그동안 침묵하던 이통3사도 일제히 단말기 제조사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단말기 자급제’, ‘보조금 분리 공시제’의 도입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이용자만 소위 ‘호갱’으로 만들고 있는 국내 단말기의 초과이윤을 걷어내야 국민과 정부가 기대하는 적정 통신비가 시장에 정착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