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금융당국이 10.24가계부채대책의 후속조치로 보금자리론의 연체이자를 인하한다고 밝히자 금융시장에서는 가계부채가 이미 연체를 걱정해야할 수준까지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주말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20일부터 실행되는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체이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기간에 따라 4~5% 수준인 연체가산금리를 2~4%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이는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함이다.
공사는 2011년 이후 이미 세 차례나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했다. 공사는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한계차주의 재기 지원에 힘쓰는 동시에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공사의 입장은 앞으로도 금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이해되지만 반대로 그만큼 가계대출 관리에 한계가 왔다는 시그널로 읽히기도 한다.
이밖에도 공사는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등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무책임한 대출에 대해 모랄 헤저드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