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순서

① 수상태양광, ‘기술’은 충분한데…‘신뢰’가 발목

③ 협치와 이익공유,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으로

④ 수상태양광, ‘제도적 갈증’이 발목 잡는다

⑤ 수상태양광 그 이후.. 물 위의 미래를 다시 그리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수상태양광은 이제 한 나라의 실험이 아니다. 좁은 국토와 고온 다습한 기후, 토지 이용 갈등이라는 공통의 고민을 안은 국가들이 앞다퉈 ‘물 위의 전환’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 선택이 가능해진 것은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유휴수면의 존재에 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저수지 수면적의 1%만 활용해도 400GW의 수상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며, 3분의 1을 활용하면 1,000GW 규모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이에 눈을 돌린 세계 각국의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는 매해 증가 중에 있으며 특히 2017년 이후 수상태양광 설비 규모는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시장분석기관 피치솔루션에 따르면 2018년 1.3GW, 2019년 2.4GW, 2021년 기준 3GW로 추정되던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는 2025년 15.5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가세는 가파르지만 수치만 놓고 보면 아직 그 활용도가 지극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행히 한국은 그 흐름에 앞장서 있는 편이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갈등 관리 측면에서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세계 사례에서 해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상태양광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경쟁국들이 지닌 답안을 들여다본다. 

◆ 대형화와 효율화.. 다양한 형태 실험 중인 아시아

수상태양광 발전에서 가장 앞선 국가를 꼽으라면 이견의 여지 없이 중국을 들 수 있다.  2003년부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온 중국은 수상태양광 발전 부문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자랑하고 있다. 

안후이성 차오호에 위치한 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답게 16만 6천여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40MW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15,0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함을 과시하고 있고 후난성 둥팅호, 장쑤성 쑤첸 등에 설치된 대규모 플로팅 발전소 역시 수십 MW~100MW급에 달한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대표 사례다. 일부 발전소는 수상어업과 병행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수상태양광 발전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시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초기 갈등을 최소화한 반면, 환경영향 검증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는 부분이 그것이다. 개발에만 치우친 덕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 것인데, 차후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다분한 점은 주의깊게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가까운 일본은 중국과는 다른 형태의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빗물 조정연못, 저수지, 해상 등 다양한 환경에서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음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카메야마시에 있는 빗물 조정 연못에 200kW급 수상태양광 발전 시스템이다. 도시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 설비로 기능하는 것에서 보듯 규모보다는 활용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면적이 작은 국가일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 수상태양광이라고 한다면 싱가포르를 빼놓을 수 없다. 2021년 준공된 싱가포르 ‘투아스 수상태양광’은 60MW급 대형 프로젝트로, 30만 개의 패널이 저수지에 설치되어 약 1만 6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전체 국가면적이 서울의 2배 남짓한 이 나라에서, 수면은 ‘마지막 남은 공간’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한다면 그에 들이는 공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단순 규모로만 본다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싱가포르의 수상태양광 발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 과정에 있다. 운영사인 센토사 에너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민사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됐으며, 실시간 데이터 공개 플랫폼을 통해 시민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 소통상의 난맥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 기술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서 미래가 결정될 것

상대적으로 국토 면적이 좁은 유럽도 수상태양광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를 지닌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국토 면적이 좁고 땅값이 비싼 네덜란드는 저수지와 호수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린즈워드 인근 저수지에 대규모 상업용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으며, 연간 1,800MW의 전력을 생산해 400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생태적 설계’를 강조한 그들만의 방식으로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 남부 뱅골 호수에 설치된 17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은 ‘수면 점유율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생태 설계 기준을 적용했다. 

조류 이동 경로, 어류 산란기 등을 피해 공사 시점을 조율하는 방식은 지역 환경단체의 반대를 상당 부분 누그러뜨렸음에 크게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프랑스 에너지청은 이 사례를 바탕으로 ‘자연을 해치지 않는 태양광 모델’을 확산 중이며, 향후 댐과 수로, 산업용 저수지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는 각자의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의 수소태양광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수상태양광 발전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단순한 규모의 경제가 아닌 저마다의 환경에 최적화된 해법을 찾는 것. 

객관적으로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기술적 역량이 뒤지지 않는 수준에 올라있다. 오히려 더 앞서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수상태양광 발전 시 꾸준히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숙제다. 

여기서 지적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설계 실패’다. 에너지정책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 A씨는 “한국의 수상태양광은 ‘정책 부재’보다 ‘거버넌스 설계 실패’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수상태양광의 지속 가능한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적 진보뿐 아니라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정책상의 허점 역시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수상태양광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인허가 절차는 복잡하고 지역별 기준이 상이해 사업자와 지자체 모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상태양광의 설치 기준과 환경성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수상태양광 확산을 막는 것은 ▲사전 정보 부족 ▲주민 참여 구조 미비 ▲이익 배분의 모호함 등이다. 앞선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사업 초기부터 시민 신뢰 형성 과정에 집중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수상태양광은 기술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수상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주민과의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수상태양광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환경,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거버넌스 설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