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온)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터널과 교량, 도로변 공작물 등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기획조사가 연말까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오후 2시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널·교량, 도로변 공작물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터널·교량, 도로변 공작물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기획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계 부처 및 전문 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한다.

간담회는 국민권익위 김의환 고충처리국장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손해보험협회 등 8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연간 사상자가 인구 10만명 당 110명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1.7배 높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교통안전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12∼’16년) 13만 1천여 건에 달한다.

반면,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특정기관 단독으로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 전국 5개 권역 교통사고 빈발 지점 개선(’14년~), 역주행 교통사고 지점 개선(’15~’16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지점 개선(’16년~)

이번 기획조사는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경찰청이 교통사고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이 심층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실행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4~’16년) 전국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1,712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전신주·가로등 등 도로변 공작물 충돌로 인한 사고는 1만 1,065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전문기관은 도로변 공작물 충돌사고에 따른 사망사건 건수가 100건당 12.6건으로, 일본(4.7건)의 2.7배, 영국(2.8건)의 4.5배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터널 내 사고나 대형교량 위 사고는 대피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전신주·가로등 등 도로변 공작물은 충돌 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3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하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기획조사는 정부기관과 전문기관이 협업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