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1,791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이 버려졌고, 이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1,0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의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역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태양광 발전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원전 가동을 강제로 멈추고, 막대한 전력을 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려진 전력량은 총 1,791GWh로, 이는 4인 가구 33만1천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전기차로 환산하면 2,326만 대를 한 번에 완충할 수 있는 규모다. 이 전력은 발전용량 1기가와트(GW)급 원자력발전소 1기를 75일간 24시간 가동해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정작 생산된 전력을 흘려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낭비를 넘어 국가 에너지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원전에서 단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파장이 컸을 것”이라며 “태양광 산업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진상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박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태양광 설치공사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43명이 사망하고, 99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 “RE100 캠페인을 주도한 국제단체 ‘클라이밋 그룹’조차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했다”며 “세계가 ‘현실적 탄소중립(CF100)’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여전히 태양광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77%가 찬성하는 원전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응해 원전 산업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