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시대 구현은 이제 단순히 한 국가의 존립을 뛰어넘는 전지구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치부되는 것이 태양광 발전이다.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태양광은 고갈의 우려가 없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향후 대한민국 에너지 대계를 견고히 할 주춧돌로 삼고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기반 구축에 매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점이다. 풍력과 함께 핵심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태양광 발전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야심차게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두터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추진력을 상실한 것.
탄소중립 목표와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의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인허가 문제, 주민 반대, 경제성 논란 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걸음을 잡아끄는 일이 한둘이 아닌 탓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로 늘리고 2036년엔 30% 초반까지 확대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주된 근거는 역시나 태양광 발전의 지지부진한 행보에 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대폭적인 확대를 자신한 이유는 태양광 발전이 흔들림 없는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이라 판단한 때문이었다. 오산이었다. 2025년 현재 태양광이 에너지 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더딘 발걸음을 기록하는 이유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문제 차고 넘쳐
태양광 발전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이 복잡한 인허가 문제다. 청정에너지 생산이라는 구호에 어울리지 않게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둘러싼 환경은 청정과는 거리가 멀다. 설치에 앞서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이용 허가, 전력망 연결 승인 등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진이 빠질 지경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 전용 문제까지 더해지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데만 수년이 걸릴 정도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사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산림 지역이나 농지에서는 설치가 어렵고, 일부 지자체는 경관 보호 등의 이유로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제한하는 문제 역시 사업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주민들의 반발이다. 청정에너지 확보라는 대의에 반하는 주민 반발은 결국 지역 사회에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 논의 때마다 거의 매번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등장하는 이런 현상은 이유도 다양하다.
발전소가 들어설 부지가 산사태 위험 1~2등급 지역이라며 설치를 반대한 충남 남월마을, 태양광 발전소가 산림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던 전북 노량산 마을은 그나마 양반이다. 충남 삼화리의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계획 당시, 지역 주민들이 수변 경관 악화를 이유로 든 적도 있기 때문이다
저마다 나름의 이유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입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주민 반발은 태양광 발전소 섶치 부지 확보라는 기본적인 요건 충족마저도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 ‘태양광은 비싸다?’ 2030년 원자력보다 발전단가 낮아져
지난 18일 TV 토론회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원자력 발전소가 태양광에 비해 비용이 6분의 1도 안 된다는 식의 발언에 나서면서 관련업계의 반발을 끌어냈다. 이같은 주장은 원전 확대를 에너지 공약으로 내놓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일이었다.
그리 새로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 원자력업계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로 얻는 전력은 원자력과 달리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발전에 투입되는 연료 가격만 놓고 보면 원자력은 그 어떤 발전보다 경제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을 에둘러 무시하는 것 또한 현명한 처사는 아니다. 기술 개선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태양광 발전 비용이 내려가는 추세기 때문이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의 그것보다 저렴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3메가와트(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원자력 발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미국, 영국 등의 기관이 내놓은 연구 결과 역시 이런 예측이 그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시기 또한 머지 않았다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 시기는 2030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지금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 발전에 비해 생산비용은 높지만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비교 우위를 획득해왔다는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환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원자력을 비롯한 다른 발전원에 대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이라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 재생에너지 미활용 산업의 경쟁력 추락 불가피한 시대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이는 우리와는 달리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태양광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은 태양광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인도적인 행보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자국 이익 강화를 위한 액션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익히 알고 있듯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않는 산업에 다양한 페널티를 부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곧 가격 상승, 판로 축소 등 기업 활동에 극심한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 제도가 채 정비되지 않은 국가 역시 유사한 페널티를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기도 하다.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소규모 발전소 지원, 폐패널 재활용 강화, 주민 수용성 확대 등을 통해 느려진 발걸음에 힘을 더하고 있는 지금이라면 태양광 발전의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를 알면 답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태양광 발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 입지를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창출해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당장은 불편하고 조금은 불만스럽더라도 결국 태양광 발전소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해법임을 떠올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에 발맞춰 정부의 역할 역시 지금보다 더 구체화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기대만큼의 효율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더 강력한 정책과 더 커진 절실함이 묻어나와야 하지 않을까.
거듭 말하지만 태양광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태양광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