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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Review

[경영분석 은행]③특수은행 연체율, 시중은행比 3배↑‥도덕적 해이?

부실여신비율 시중은행 0.72% vs 특수은행 2.15%
“견제제도 강화와 독립적 심사로 세금낭비 줄여야”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로 대표되는 국내 특수은행들의 지난해 말 고정이하여신 비율(가계여신 제외)이 일반시중은행들 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말 전체 기업여신금액(이하, 총여신)은 1143.9조원이었다.


이를 그룹별로 보면 시중은행이 530.3조원, 이어서 특수은행 519.1조원, 지방은행 94.6조원 순으로 많았다.

이 중, 고정이하여신 총액은 16.3조원으로 총 여신의 1.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이하, 부실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지난해 부실여신을 그룹별로 보면, 특수은행 11.1조원, 시중은행 3.9조원, 지방은행 1.3조원 순으로 많았다.

특히, 특수은행의 총 여신규모는 시중은행보다 더 작았음에도, 부실여신은 시중은행의 3배에 달한 것이 눈에 띄었다.


그룹별 부실여신비율을 보면, 특수은행이 2.15%, 지방은행 1.4%, 시중은행 0.72% 순이었고, 시중은행과 비교한 부실비율 크기는 특수은행이 3배. 지방은행은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경제뉴스가 그룹별 부실여신비율의 추세를 보기위해 최근 3년간으로 확대, 비교분석 했다.


조사결과 3년 전(2015년)에도, 부실여신비율은 특수은행 3.43%, 시중은행 1.81%, 지방은행 1.60% 순으로 높았다.


2015년 당시에도 특수은행의 부실여신금액(17.7조원)은 시중은행(8.4조원)보다 2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3년이 지난 지난해 말 부실여신비율은 모든 그룹에서 개선됐다. 3년 새 감소폭은 특수은행 1.29%P, 시중은행 1.08%P, 지방은행 0.20%P 순으로 많이 줄었다.


하지만, 부실여신을 2015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감축한 비율을 보면, 시중은행 56%(4.9조원↓), 특수은행 37%(6.6조원↓), 지방은행은 7.5%(1천억 원↓)순으로 줄었다. 결국, 특수은행의 부실여신 회수율은 시중은행 대비 66%에 그친 셈이다.


특수은행은 부실여신 절대금액도 많은데다, 감축율까지 낮다보니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시중은행의 임원은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정부 입김이 강하고 건전성 감시는 일반시중은행에 비해 덜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특수은행에 대한 감시제도가 상대적 소홀함을 비춰볼 때, 공시제도 강화와 독립적 심사기능 확보를 통해 세금낭비를 줄이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라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보도자료 에서,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여신 규모는 18.2조원으로 이중 기업여신이 89.9%(16.3조원), 가계여신 9.3%(1.7조원), 신용카드채권 0.8%(0.2조원) 順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실여신 추세에 대해 “가계포함 총 부실채권 비율이 ('15말)1.80%→('16말)1.42%→('17말)1.19%→('18말)0.97%로 개선추세” 라며 “부실채권 정리는 대손상각, 담보처분, 매각, 정상화 순이었고, 금호타이어 매각과 조선업 업황 회복 등 우호적 분위기도 한 몫”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부실여신 규모에서 전년보다 3.0조원(14.1%↓)이 줄어 총여신의 0.97%(전년 比 0.22%p↓)였다” 며 “향후 신규부실 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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