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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물귀신작전 "초중고, 교육부도 조사해라"

한유총 "누가 진짜 세금 도둑인지 가려야 한다"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유치원 원장들의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연일 입장문을 내고, 초·중·고등 학교와 교육부에 대한 비리도 함께 조사하고 실명을 밝히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런 한유총의 움직임에 대해 "물귀신작전을 펼쳐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유총은 20일 최근 유치원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들도 실명을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끌고 나왔다. 


19일 유치원비리신고센터가 개설되고 하루만에 33건의 비리신고가 접수되자 이에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해석이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작년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이 3천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최다였다"면서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이뤄지는 재정지원은 누리과정비와 특수목적 공적 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 다 허투루 소비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라면서 "사립유치원은 공적 재원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집단이지만 교육부는 횡령·유용을 저지른 집단"이라고 강조하고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유총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도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의 비리도 감사하고 학교 실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17일에는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오는 25일에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을 밝힌 날이다.


한유총은 17일 입장문에서는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 결과 또한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한유총은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유치원을 휴업하겠다고 학부모와 교육부에 경고했다가 17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휴업을 철회하기도 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 비리를 처음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로만 알았다"며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뒤로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이 들었다"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끝까지 유치원 비리를 파헤칠 것을 다짐했다.


박 의원은 법조계 인사로 부터 한유총이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박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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