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지원하고, 금융환경 급변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 DTI 강화 등 금융정책 시기를 신중히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2018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지역을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국 1.06%로 2016년 2.38%에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특히 8.2대책 발표후 1.3% 상승률을 보여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의 지역별 차이가 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가격 상승률, 서울 8.2% 지방 -1.0%

통계청과 한국감정평가원의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은 11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해 2018년 4월 기준 8.2% 까지 오른 반면 지방은 -1.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울지역의 상승세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가격 상승 지속은 시장 내 풍부한 단기부동자금으로 인한 투자수요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억제 정책때문에 줄어든 공급(매물)량을 초과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가계부채 등 금융환경 급변도 위험 요소

보고서에는 주택시장의 양극화 외에도 가계부채 등 금융환경도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분기말 가계신용 규모는 1468조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85%에 달한다. 또 가계신용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액은 한 분기에만 48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가계부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4.9% 증가에 그쳐, 가계부채의 증가가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 부동자금 분산, 가격하락 지역 모니터링, 금융충격 완화 등 필요

이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주택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자금분산, 지방 지원책 마련, 금융정책 조절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2018-2019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시장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본격화 되는 한편, 금리인상과 DSR 도입 등으로 주택시장을 둘러 싼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시기"라고 주택시장 환경변화를 평가하고,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기조로 누적된 단기부동자금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과열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자금분산 정책을 제안했다.

또, "공급물량의 급증으로 급격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모티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환경에 적합한 지원정책 개발이 바람직 하다"고 양극화 해소방안을 덧붙였다.

금융환경변화에 대해서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주택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인상, DTI 강화, DSR 도입 등에 대한 정도와 시기를 신중히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