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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등 노후화된 교도소ㆍ군부대, 개발 추진

창업·벤처기업,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에 활용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설을 개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필지 제한 등으로 개발이 막혀있던 유휴 국유토지에 대해, 일반재산 위탁개발방식의 토지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근거가 지난달 말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설을 이전·통합해 국유지 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토지개발 제도 도입으로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다필지에 대한 절토, 성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개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부산 강서 원예 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 그동안 개발이 묶여 있던 유휴 토지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면 개발을 통해 조성한 공간을 창업·벤처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시설 이전 및 통합으로 확보된 도심 내 유휴 국유지를 개발함으로써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일정부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활용해 국민의 주거복지 및 주거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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