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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가계부채 대책 근시안적 단세포적 대안"

"근본적 장기적 대책없이 파이프라인만 줄이는 한심한 정책"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이 근본적이고 장기적 대안이 되지 못하는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26일 "정부의 가계대책을 개선해야한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대책이 매우 미흡하고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 중심의 대출 제한과 일부 대출취약계층 대책에 불과한 미시적 금융정책이라는 것이다.

금소원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부동산 공급과 차주별, 소득별, 연령별, 지역별, 연체자별, 대출 시기별 대출자 분석, 세제 개선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정책적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2년간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면 그 원인과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며 지난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금소원은 "정책금융의 증가 원인과 대출자들에 대한 연체율이나 그들의 미래상환 능력, 가계소비 능력의 감소 등의 영향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대출만이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지 묻고 싶다.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나 고민 없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가계부채대책에서 제시된 취약계층 대책도 지원금액이 턱없이 작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대출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면서 여러가지를 제시했지만 재원은 어느 규모로, 어떤 대상에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며 "포괄적으로 몇 천억 정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규모도 어림 반푼 없이 적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대출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도 상담센터를 늘리는 것 보다 기존 상담기관을 어떻게 보완하고 소비자ㆍ서민과 연결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소원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다주택자 중심에 대출 억제라는 지극히 단세포적인 정책"이라며 "정교한 분석을 통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당연히 제시해야하는데 이런 문제 의식도 없이 극히 일반적 증감 자료나 몇 개의 대출 분류로 가계부채 문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무사안일한 관료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포장 위주의 정책제시"라고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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