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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분석 (Research & Review)

올가을 출시폰 100만원 넘어...통신비 인하 하나마나

이용자 "단말기 가격도 내려야 통신비부담 경감 된다"

정부가 국민들의 통신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100만원을 넘나드는 단말기가격을 인하해야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용자가 내는 통신비 안에는 2~5만원에 달하는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돼 통신요금 만큼이나 단말기 가격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 삼성 갤럭시노트8 133만원, 아이폰X 158만원, LG V30 100만원  

삼성전자, 애플, LG전자는 9월 일제히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갤럭시 노트8을 공개하고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LG전자도 이번주 중 V30 모델을 공개하고 갤노트8과 같은 날인 9월 21일 판매에 들어간다. 애플도 아이폰8을 9월 중 출시하는 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의 가격이다. 삼성전자는 당초 갤노트8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앞 ‘1’자를 안 보기 어렵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말해 100만원이 넘어설 것임을 시사했다.

갤노트8은 해외에서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64GB 기준, 미국에서는 104만원, 영국에서는 126만원, 독일에서는 133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애플도 9월 출시예정인 아이폰8을 64GB 123만원, 256GB는 158만원에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LG전자의 V30도 64GB는 90만원대로 예상되고 있지만 128GB는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단말기가격이 100만원을 웃돌면서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 확인해 본 결과 9월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매달 8만원~10만원의 통신비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5만원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보조금 등을 빼고도 단말기 24개월 할부금이 월 3만5000원~5만9000에 달해 이용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통신비가 8만원에서 11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 통신비 인하한 정부, 단말기가격 인하도 칼 빼들었다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 부담이 크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도 단말기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29일 이통3사가 약정할인율 5%p 인상안을 수용하자 정부는 다음 단계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강력 시행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제조사들의 보조금이 문제라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보조금을 잡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다.

제일 먼저 10월 만료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이통사들이 주장하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제도도 손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보조금 구조와 규모를 투명화 하기 위해 ‘제조사의 장려금 공개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단말기 출고가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매월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순히 정책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된 모니터링과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업체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정책의지를 강조했다. 

단말기 가격은 공표가격 자체도 국가와 시기에 따라 10~20% 차이가 나지만 무엇보다 제조사의 보조금이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시장의 경우 삼성전자는 통신사를 통하지 않은 단말기(unlocked)에도 제조사 보조금과 사용하던 단말기 구매 등으로 30만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한 이용자는 “삼성전자가 해외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국내에도 지급하면 매월 1만원 넘는 통신비가 절약될 것”이라며 “전세계 매출의 10%도 안되는 국내 이용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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