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논란해부] ① 이통3사, 공표한 이익보다 3~6배 더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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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논란해부] ① 이통3사, 공표한 이익보다 3~6배 더 번다

문성희 기자 moonsh@biznews.or.kr
등록 2017.10.19 01:31:28
조회수 447

[편집자 주] 정부가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5%p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금제에따라 월 1500~4000원 가량 인하에 그칠 것으로 보여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이지만, 통신사들은 이정도 인하폭에도 “적자가 난다”, “투자가 줄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경영상태와 통신시장 구조를 살펴보고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논란을 점검해 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이통3사, 공표한 이익보다 3~6배 더번다

② 단말기 가격 2~3배 상승 “제조사가 더 챙겼다”

③ 단통법 최대수혜 SKT, 투자는 뒷걸음질

④ 영업익 1조4천억원 KT, 통신비 인하 3천억원에 '앓는소리'

⑤ LGU+, 단통법 시행후 단말기 판매 오히려 손실

■ 영업에서 벌어들인 현금수익이 회계상 순이익의 3~6배

정부가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 인하정책을 추진하자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현재의 이익 규모를 제시하며 통신비를 인하하면 적자가 나고 투자가 위축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통과된 후 이통3사는 이익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SKT는 1조6601억원, KT는 7978억원, LGU+는 4927억원의 순이익을 실현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5%p 상향조정이 시행되면 이통3사는 회사별로 연간 4500억원~7000억원 정도 매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당장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나지 않아도 투자가 위축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엄살이 섞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통신사들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통3사의 현금흐름표상 영업수익은 회사별로 연간 2~5조원에 달해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순이익보다 2.6배~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통3사의 현금흐름표를 보면 판매수익에서 재료비, 인건비, 차입금이자, 세금납부액을 차감한 영업현금수익이 SKT는 4조2432억원, KT가 4조7708억원, LGU+는 2조2248억원으로 이통3사는 한 해에 11조원이 넘는 현금을 벌어들였다.

■ 현금지출없는 감가상각비 과다...투자지출은 급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금을 지출하지 않지만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감가상각비, 자산평가손실 등이 회사마다 1.5~3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감가상각비는 건물과 설비 등이 노후화되는 것을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건물과 설비가 노후됐다고 실제 돈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금기준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즉, 실제 벌어들인 현금의 총규모는 회계상 순이익에 감가상각비 등을 더해서 산출한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기술발전에 따라 계속 신규투자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만큼 실제로 현금이 지출된다고 설명한다.

SKT 관계자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다가오는 5G 시대 등 기술발전에 대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금 수요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통신사들의 투자가 급속도로 줄고 있어 이러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투자가 줄어든 대신 차입금상환, 배당금지급 그리고 보유현금 규모가 커져 실제로는 자금여력이 풍부해졌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5년간 통신사들은 투자규모를 28% 줄였는데 현재 시설가동율이 40~60%밖에 안돼 향후 투자규모를 더욱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시행전 해마다 3조원 수준을 투자하던 SKT는 올해부터 투자액을 2조원으로 줄일 계획이고, KT도 단통법 전 4조원 가까이 투자했지만 올해 투자는 2조4000억원에 머물 예정이다. 2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투자규모를 줄인 LGU+는 향후 투자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규모가 줄어 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밖에도 업계일각에서는 통신사들이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상해 이익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KT는 2013년과 2014년 1조3300억원의 세전손실이 났는데도 3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5년에도 이월결손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77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LGU+도 2012년 적자가 났는데 231억원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감가상각비 등 회계비용을 과대계상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재무회계를 담당했던 임원은 “적자가 났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것은 비용을 과대계상해 세무조사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일 것”이라며 “회사가 이익을 축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자산평가손실 등 평가항목에서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통3사 대표를 직접만나 설득에 나서는 등 통신비 인하가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통3사가 주장하는 적자전환, 투자위축, 서비스질 저하 등의 논리를 다시 세밀하게 점검해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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