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지난 15일 징수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자산가액에 부과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부채를 뺀 금액에 부과되고 있어 한국 납세자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20일 발표하고, 종부세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위헌성도 우려되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8년 '부동산부유세(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를 신설하고 부동산의 순자산가치가 130만 유로(한화 약 17억 3천만원)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누진세율 0.5~1.5%를 과세했다.
순자산가치란 시장가치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가치를 말한다. 이에따라 2020년 현재,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과세표준 180만 유로(약 24억원) 미만이고, 평균 연령은 69세로 나타났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와 한국의 종부세를 비교한 결과, 종부세가 적용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부과된다"면서,
"프랑스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의 종부세가 훨씬 과중한 세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고 유일한 부과국가인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국가 간 세부담 격차가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고, 부유세를 부과했던 국가들이 인력과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부작용때문에 이를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부세가 추가로 부과되면서 한국 부동산 보유자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한국의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올해 1.22%로 OECD 평균인 1.07%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세비중은 2010년 0.7%에서 2017년 0.78%로 7년 동안 0.08%포인트 증가에 그쳤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0.78%에서 1.22%로 4년간 0.44%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의 이면에는 종부세 부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는 세금이 증가하면 임대인이 임대물건을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격 또한 올라가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 주요 국가의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올해 1.22%로 미국 2.73%, 영국 3.09%, 프랑스 2.66%, 일본 1.90% (한국 2021년, 그 외 국가는 2018년 기준)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지만 OECD국가 평균 1.07% 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10년 ~ 2018년 추이를 보면 미국은 0.2% 포인트 감소했고, 영국은 0.03% 포인트 감소했으며, 일본은 0.15% 포인트 감소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에도 0.12% 증가했고 이후 3년간 0.40% 포인트나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 부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와 함께 과도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도 인하해야 한다”면서, “수많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의 거래경색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8년 기준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3.66%로 OECD 평균보다 2.2배나 크고 전체 3위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전체적인 완화 내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차기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삼아,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새 학기를 맞이한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학습키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엽서를 선물한다. 이번 활동은 국민은행이 올해 추진 중인 ‘KB 희망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국민은행 임직원과 가족 30여 명은 지난 30일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과 비타민 젤리, 휴대용 텀블러, 신발 주머니 등을 담은 학습키트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새 학기를 맞은 아이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담은 엽서도 직접 작성했다. 학습키트 및 엽서는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 등 200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소외된 이웃들의 삶에 온기를 전하고 나눔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은행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연간 사회봉사 프로그램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은 “가족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학습키트 지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희망찬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2006년부터 청소년의 교육격차 및 기회 불평등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인 ‘KB Dream Wave 2030’을 펼쳐오고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SK C&C(사장 윤풍영)가 지난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u타워에서 AI전문가를 꿈꾸는 장애청년을 위한 ‘2024년 행복IT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SK C&C 신용운 ESG전략담당을 비롯한 회사 구성원들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조성민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2005년 첫 시작해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행복IT장학금‘은 장애청년들의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SK C&C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데, SK C&C가 지금까지 후원해 온 장학금은 총 16억 4천만 원에 달하며, 행복IT장학금을 받은 학생 수는 총 1007명에 이르는데, 올해는 대학생 34명, 대학원생 4명 등 총 38명에게 총 1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복IT장학금은 지난 1년 간 사내 온·오프라인 성금 모금 캠페인에 자사 구성원들이 참여해 조성한 기금과 일상 속 사회적가치 실천 프로그램(행가래)을 통해 획득한 리워드 포인트 기부를 더해 마련된다. 대상자 선발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안내한 별도 공고를 보고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29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서 임직원 및 직원 가족들과 ‘동국제강그룹 노을공원 숲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국제강그룹은 자원 재활용으로 마련한 재원을 숲 조성에 사용했다. 지난 2년간 임직원 노후 불용 전자 제품·노후 물품 기부 판매 누적 수익금 총 33,539,620원을 활용, 나무 1,640그루를 서울 마포구 노을공원에 식재함으로 자원 순환을 통한 생태계 회복을 실천했다. 노을공원 지역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으나 현재는 환경생태공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을공원 나무 식재는 인간에 의해 훼손된 공간을 인간의 손으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동국제강그룹은 가족 참여형으로 활동을 구성했다. 당일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36명과 직원가족 15명 총 51명이 함께 힘을 모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당 4그루씩, 총 200여그루를 심었다. 행사에 참여한 위성재 동국홀딩스 사원은 “신문 기사나 말로 전해 듣던 탄소 감축의 중요성을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식재한 나무가 10년 뒤 울창한 숲으로 자랄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국제강그룹은 당일 물품 기부 공간을 별도로 운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맥심 인스턴트 커피 병 제품에 시각장애인 소비자들을 위한 점자 표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점자 표기가 적용되는 제품은 ▲맥심 오리지날 ▲맥심 모카골드 ▲맥심 디카페인 ▲맥심 아라비카 등 맥심 인스턴트 커피 4종이며 제품 패키지 상단에 ‘맥심 커피’가 점자 문구로 표기되는데, 국내 인스턴트 커피 중 패키지에 점자 표기를 적용한 것은 맥심이 최초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동서식품은 커피 병에 붙은 라벨을 기존 대비 제거하기 쉬운 라벨(Removable label)로 교체해 친환경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새로운 라벨은 제거 시 접착제가 남지 않고 한 번에 부드럽게 떼어져 공병을 손쉽게 재활용하거나 분리 배출할 수 있다. 점자 표기와 새로운 라벨을 적용한 제품은 3월 말부터 제품 재고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서식품은 지난 2021년 플라스틱 사용 감축을 위해 맥심 대용량 제품 손잡이를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교체했다. 또한 카누, 커피믹스 등 주요 제품에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이번 점자 표기를 포함한 패키지 개선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식음료 등 유통기업들이 이달에도 어김없이 전국 각지에서 각종 친환경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BAT 사천공장, ‘세계 물의 날’ 맞아 임직원 플로깅 던힐 등 궐련형 제품과 ‘글로’, ‘뷰즈’ 등 비연소 담배제품을 생산하는 BAT코리아제조(이하 BAT 사천공장)는 ‘세계 물의 날(3월 22일)’을 맞아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 일대에서 임직원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주요 수자원 지역의 수질 개선 및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 향상을 목표로, 공장의 핵심 집수 지역인 진양호 및 대평리 지역의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BAT 사천공장을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사천시 상공회의소, 경상국립대학교 등 공공기관 및 협력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진주시 청동기문화박물관 인근부터 대평리 농지 주변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쳤다. 정식품,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통해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 물질 저감 노력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로 우리에게 친숙한 정식품의 청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보탬이 되고자 전(全) 그룹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지난 15일 강남 사옥을 시작으로 18일에는 명동 사옥, 여의도 하나증권 사옥, 청라 통합데이터센터 등 세 곳에서 진행됐다. 매년 동절기에는 겨울방학과 한파 등으로 헌혈 참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헌혈 가능 인구인 16~69세 인구가 줄어들며 혈액 수급난이 만성화되고 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대 이하(16세~29세)의 헌혈 건수는 2005년 186만 7188건에서 2023년 152만 8245건으로 30만건 이상 감소했다. 하나금융은 이러한 혈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헌혈 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다. 그룹 ESG기획팀 관계자는 “헌혈이라는 작은 실천을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단체 헌혈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종합외식기업 bhc그룹의 대학생 봉사단체인 ‘BSR 봉사단’이 지난달 불법 전단지 제거에 이어 지난 2일에는 서대문 독립공원 환경 정화 활동에 잇따라 나서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먼저 봉사단 8기 1조 단원들은 지난달 14일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불법 전단지 청소 봉사활동에 참여해 관내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불법 전단지를 제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 개선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전봇대, 버스 정류장, 담벼락 등에 붙어 있는 불법 전단지는 지역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전단지,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썼다. 이어 20일에는 BSR 봉사단 8기 2조 단원들이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강동고덕점을 방문해 매장 내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아름다운가게는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을 도모해 환경과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생활 속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단원들은 매장 환경개선을 위한 청소와 정리정돈 및 기부물품 수거, 분류 및 진열, 고객 응대 등 매장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