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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지정된 김포·부산·대구, 대출조건 어떻게 달라졌나

11.19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LTV 축소 등 대출조건 강화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 대책을 내놓으며, 최근 집값이 급등한 김포,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김포는 지난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11월 들어 집값 상승 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수도권의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전세를 구하려던 세입자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매수조건이 자유로운 김포지역의 아파트 매수로 전환하면서 소위 '밀어 올리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산의 해운대 등 수영구, 대구 수성구 등도 최근 집값 급상승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지정됐다.


조정대상발표 이후 부산 해운대·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제외) 아파트 매물이 눈에 띄게 쌓이고 매수 문의가 급격하게 줄면서 매매가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전한다.


반면 인근 지역인 파주, 울산, 창원, 경산 등 비규제 지역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현상 '풍선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담보대출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은 주택매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김포, 해운대, 수성구 등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24일 발표했다.

내금리닷컴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7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조정지역에서는 60%로 10% 축소된다. 

1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60%에서 50%로 줄어들며, 특히 해당 매물의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분에 대해 30%만 적용돼 주택구입자금대출 가능 금액이 더 줄어든다.

매매 목적이 아닌,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생활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도 1주택 보유자는 70%에서 50%로, 9억 초과분은 30%로 줄어든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에서 40%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축소된다.

전반적으로 매매든, 생활자금이든 10%~20%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매매를 포기하고 다시 전세로 눈을 돌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아니면 더 높은 한도로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한 곳을 찾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자금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영끌’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어 이들을 배려한 정부의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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