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선언하면서 국민세금인 정부의 자금지원을 압박하자, 자동차 업계는 물론 재계 전체가 염치없는 행동이라는 반발과 '먹튀'라는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한국GM은 매출원가율과 수출비용이 지나치게 높은데 업계에서는 본사로 돈을 빼돌렸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알려진 기술로얄티와 이자보다 훨씬 큰 액수가 이전가격이라는 명목으로 이미 줄줄 새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GM 본사는 지난 13일 한국GM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군산공장 폐쇄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한국 정부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으면 공장문을 닫고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선언했다.
■ 한국GM 원가율 94%(현대차 77%), 수출비용.수수료 이익의 51%
산업경제뉴스가 따져본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최근 3년 평균 93.8%에 달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매출원가율 76.7%보다도 무려 16.4%p나 높은 수치다.
이렇게 높은 원가율에 대해 업계에서는 GM본사가 한국GM이 생산한 제품은 싸게 사들이고, 한국GM에 공급하는 원료와 부품은 비싸게 팔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가 GM본사와 한국GM 사이의 이전가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여기에 불투명한 비용지출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또는 조세포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5년간 지출 내역이 불분명한 수수료비용(9240억원)과 수출비용(1조 7438억원) 이 2조 6678억원에 이른다. 이는 5년간 매출총이익 5조 2121억원의 51.2%로 절반을 넘는 수치다.
이 회사의 2016년 실적을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5272억원 중에서 수수료비용이 4063억원으로 무려 77.1%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매비 5284억원 중에서 광고선전비가 1849억원으로 35%를, 수출비용이 2123억원으로 40.2%를 차지해 두 항목을 합한 비용만 75.2%에 이르고 있어 지출규모와 투명성에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증권회사 에널리스트는 “업계 1위인 현대차의 수수료비용이나 광고선전비와 수출비용보다무려 2배 비율에 가까운 비용지출 규모는 통상적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 면서 “이는 정부와 산은의 실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 되어져야 할 부분” 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업계 관계자는“돈을 마구 펑펑 써 대고서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회사가 부실경영에 대한 자구책 없이 정부에 손을 벌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도덕적 해이이자 뻔뻔스러움”이라며 개탄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본사와의 거래에 대한 의심이 큰 만큼 이전가격, 횡령 또는 분식회계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사법처리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GM은 2016년, 본사 차입금 3조원에 대해 4.5%의 이자율로 한 해 이자만 1344억원을 본사에 지급했다.
한편, 금융권 여신담당 한 임원은 “IMF이후 금융권의 건전성이 유달리 강조돼 왔던 점을 상기해 볼 때,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회사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해 온 행태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도덕적 해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 정부...GM 요구대로 호락호락 돈 주지 않겠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은 실사단을 꾸려 GM측과 경영정상화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GM의 2대주주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으로 17.02%를 보유하고 있다.
실사와 관련해 지난 13일 이승우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산은의 추가자금 투입문제 검토는 GM의 잘못된 원인 규명이 우선“ 이라며 ”실사기간은 조사 범위에 따라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실사 과정에서 매출원가와 로열티 부분이 합리적인지도 살펴봐야 하고 구체적인 실사 범위도 GM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GM의 요구를 호락호락 받아 주진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GM은 2012년 호주 정부로부터 2억5천만 달러를 지원 받고나서 2년 뒤 호주 홀덴 공장 폐쇄를 선언해 소위 ‘먹튀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다. GM은 2013년에는 네덜란드와 스페인 지사를 청산하고 2016년까지 서부 및 중부 유럽에서 쉐보레 차량 영업을 중단해 각 국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