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치열한 유세전이 끝나고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계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와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재계의 바램과 조언을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대표기관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반기업 정서의 해소와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된 산업·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통합과 경제활성화를 이뤄달라고 요구했다.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제20대 대통령 당선 논평'을 통해 대기업의 바램을 전했다.
전경련은 우리 경제의 내수부진, 저출산·고령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윤 당선인에게 요청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확립해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경제계도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견기업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도 새대통령에대한 바램을 전했다.중견련은 윤 당선인에게 경제는 물론 사회 모든 분야에 정의와 공정의 인식과 실천이 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굳건히 다져줄 것을 희망했다.
중견련은 이번 선거에 대해 "산업 사회의 관성을 탈각하고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적 대전환의 계기이자 미래의 성패를 가를 중차대한 변곡점"이라고 정의하며,
"나라는 선진국이고 경제는 세계적 수준이라는데 개인의 삶은 계속 궁핍해진다는 한탄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윤 당선인에게 조언했다.
중견련은 특히 "임기 내내 대통령과 기업이 직접, 자주, 무엇보다 투명하게 소통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어두운 유산으로서 불합리한 반기업 정서를 명쾌하게 해소"해 달라는 바램을 전달하며,
"기업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합리적 인식 전환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윤 당선인에게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과거 한국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기업의 창의와 역동성은 저하되어 왔다"고 우리 산업계 상황을 진단한 후,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윤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다"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을 기대했다.
또,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을 대부분 공약에 반영했는데, 중소기업 정책공약들이 새정부의 국정아젠다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행복한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가 만들어질 것"을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선거에 앞서 300개 기업에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 방향과 조세개선 방향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이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낡은 법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그 법제도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이해갈등 역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기업들의 인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고,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35.3%),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20%)가 뒤를 이었다.
환경 분야는 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처벌을 통해 규제를 강제해야 한다’(30.7%)는 응답보다 많았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행정체계를 사후처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40%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부담과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제개선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들은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기업들은 성장지원을 위한 과제로 법인세율 인하(28%), R&D 등 세제지원 확대(25%),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20%) 등을 제시했고 코로나 지원을 위한 과제로는 고용창출·유지 세제지원(5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0%), 사업재편지원(10%) 순으로 새정부에 세제개선을 요구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차기정부 출범이 다가올수록 새로운 규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것”이라며 “규제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